2025년 1분기 국가예산 104.2조 루피아 적자… 추가 부채 발행

2025년 3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 국가 재정 운영 결과, 104조 2천억 루피아 규모의 국가 세입세출 예산(APBN) 적자가 발생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콤파스, 수아라닷컴 등 현지 언론이 4월 30일 보도한 내용이다.

이번 적자 규모는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0.43%에 해당하며, 지난 2월 말 기준 적자였던 31조 2천억 루피아(GDP의 0.13%)보다 크게 확대된 수치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30일(수) 자카르타 재무부에서 열린 ‘APBN KiTa’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실적은 2025년 전체 예산 적자 한도인 616조 2천억 루피아의 16.9% 수준으로, 3월 말까지의 적자는 아직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이번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국가 수입보다 지출 집행액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1~3월) 국가 수입 실적은 516조 1천억 루피아로, 연간 목표치의 17.2%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76% 감소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조세 수입이 400조 1천억 루피아(목표 대비 16.1%), 비조세 국가 수입(PNBP)이 115조 9천억 루피아(목표 대비 22.6%)를 기록했다.

조세 수입 중 세금 수입은 322조 6천억 루피아(목표 대비 14.7%), 관세 및 소비세 수입은 77조 5천억 루피아(목표 대비 25.7%)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 지출 집행액은 620조 3천억 루피아에 달해 연간 상한액의 17.1%를 소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규모다.

특히 3월 들어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1~2월 부처 및 기관 지출은 83조 6천억 루피아에 불과했으나, 3월에 상당한 증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국가 지출은 중앙정부 지출 413조 2천억 루피아(목표 대비 15.3%)와 지방 이전 지출 207조 1천억 루피아(목표 대비 22.5%)로 구성됐다.

중앙정부 지출은 다시 부처/기관(K/L) 지출 196조 1천억 루피아(상한액 대비 16.9%)와 비부처/기관(non-K/L) 지출 217조 1천억 루피아(목표 대비 14.1%)로 나뉜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예산 지출 증가가 종교 명절 수당(THR) 지급, 각종 보조금(연료유, LPG, 전기료 할인, 비료) 집행, 사회보장 프로그램(희망 가족 프로그램(PKH), 생필품 지원, 인도네시아 스마트 프로그램(PIP), 국민 건강 보험(JKN) 등) 운영을 통해 국민 구매력을 유지하고 경제 변동성을 완화하는 ‘충격 흡수 장치’로서 국가 예산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1분기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자 지급 비용을 제외한 기초 재정 수지(Primary Balance)는 17조 5천억 루피아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목표치인 63조 3천억 루피아 적자 대비 양호한 수준(-27.7% 달성률)이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기초 재정 수지 흑자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발생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250조 루피아 규모의 재정 조달을 실행했으며, 이는 연간 목표치의 40.6%에 해당한다.

이 중 270조 4천억 루피아는 국채(SBN) 발행(282조 6천억 루피아)과 해외 차입 순상환(-12조 3천억 루피아) 등 부채 조달로 충당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추가 부채 발행과 관련해 “국가 예산 적자 전망, 정부 유동성 상황, 금융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및 채권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부채 비용과 위험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 예산의 충격 흡수 기능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개발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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