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로 전환 적발 인원 1만7천여명 달해
잠시 주춤하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로 전환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천87명으로 2023년(1만4천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 달했다가 2022년 1만8천491명, 2023년 1만4천63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일제히 증가세로 바뀌었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5천909건으로 2023년(4만20건) 대비 14.7%, 부정수급액은 25억5천800만원으로 2023년(19억9천100만원) 대비 28.5% 각각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건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천11명, 건수는 4만4천943건, 액수는 25억600만원 상당이었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2천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등이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 건수는 845건, 액수는 4천700만원이다.
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 건수는 121건, 액수는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 (서울=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계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 결정 및 징수 현황. 2025.05.04. [김미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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