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주간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투자조정청 장관, 대출 요건 완화에 따른 NPL 우려 안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주택대출 과 차량 대출에 대한 LTV 비율을 완화하여서 민간 부문의 소비 및 대출을 진작하고자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 투자조정청 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건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신용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조정청 장관 Darmin Nasution은 최근에 있었던 주택 소유자 대출(KPR) 정책 완화가 NPL 비율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Darmin 장관은 은행들이 신용 확장을 하기 전에 잠재 채무자들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은행 고객들은 그들의 대출 상환능력에 대해서 점검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Darmin 장관은 지난 9/20 투자조정청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장관은 이번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정책 완화가 필요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차량 소유자 신용 공급에 대해서도 대중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하였음. “주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진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였음. 그러나, Darmin 장관은 더 완화 정책이 필요한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음.

앞서, 중앙은행은 부동산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LTV 비율의 규제 완화조치를 발표하였음. 중앙은행 총재 Perry Warjiyo는 이번 완화 정책이 할부 최소 비율 지불과 관련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율보다 5%p 정도씩의 완화라고 말하였음.

중앙은행 총재는 주택담보대출과 차량 소유자 신용에 대한 이번 조치가 할부 상환에 대한 초기 납입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음. “이번 정책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라고 총재는 지지난 목요일(9/19) 통화정책 회의에서 설명하였음.

그러나, 총재는 이번 완화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 5% 미만의 NPL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은행들에 한해서만 수행될 예정이라면서 “건전성 기반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음.

재무장관, 핀테크 업체들에게 공정한 세금 규제 강조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재무부가 금융기술(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공정한 규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재확인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업계와 공정 과세에 관련한 세정 정책에 대해 대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라고 장관은 9/23일 있었던 인도네시아 2019년 핀테크 서밋&엑스포 자리에서 말하였음.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 정책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스타트업과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대표자들에 대한 디지털 과세에 대한 정책을 구성 중임. 전통 사업체와 디지털 업체 사이에 공정성을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음.

과거 월드뱅크에 일했던 경험이 있는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다른 나라들과도 공정 과세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이 산업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적으로 국경 없는 규제가 여전히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하였음.

다른 한편으로, 재무장관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이용, 데이터 보안 등 공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음. “제 의견이지만, 인도네시아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ITE 법이 있긴 하지만, 데이터 보안과 안전에 대해 충분히 관리되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개선책입니다.”라고 Sri Mulyani 장관이 말하였음.

정부, 핀테크 업체들에게 사용자 보안 주의를 요구
경제조정청장 Darmin Nasution은 핀테크 업체들에게 고객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들은 또한 실물 경제 부문과 기술이 접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결을 기대하고 있음.
금융감독청은 총 113개 핀테크 업체들이 올해 운영 중이라고 말하였음. 이들 중 38%는 핀테크 지불관련 업체이고 38% 업체는 대부 서비스 업체임.

지난해, 총 디지털 거래 규모는 471.9억 루피아 규모였음. 그러므로 사람이 통재할 수 없는 지불이 무작위로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여, Darmin 장관은 각각의 핀테크 업체들이 굳건하고 중요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그는 핀테크 업체들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핀테크 업체들은 대중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여야만 한다고 강조하였음. 그는 인프라 가용성, 강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데이터 소유권의 명확화가 확실해져야 한다고 말하였음.

Darmin 장관은 핀테크업체들의 개발이 국가의 금융 관여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였음. “핀테크 업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고립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 펼쳐져 나가게 해 줄 것입니다”라고 장관은 9/23있었던 자리에서 말하였음.

금융감독청 2016년 데이터에 따르면, 단지 68.7%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9년까지 금융 이용도를 75%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중앙은행 : OVO社의 시장 선도 주장을 부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미디어가 배포한 OVO사가 인도네시아 전자 지갑 및 전자화폐 시장에서 시장 선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순위 데이터’라는 것을 부인하였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미디어가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보고서는 작성된 적이 없다고 말하였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전혀 개별 데이터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중앙은행 홍보실의 Onny Widjanarko가 최근 강조하였음.

최근 나온 뉴스에서 OVO는 2019년 상반기 동안에 인도네시아에서의 거래 금액 기준으로 전체 디지털 지불 결제 금액의 18%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음. 이 뉴스는 중앙은행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지갑 사용 순위를 언급하고 있으나 Onny 실장은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였음. “정부는 잘못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개별 데이터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하였음.

최근 뉴스 발표에 따르면 전자 화폐와 디지털 지갑 서비스 부문에서 Lippo 그룹이 설립하고 Softbank가 소유하고 있는 OVO가 선두를 달리면서 말레이시아 기업인 Grab, 그리고 인도네시아 다른 전자결제 서비스인 LinkAja, Go-Pay, DANA 등을 앞서고 있다고 발표되었었음.

신뢰 있는 분석 기관인 App Annie와 공동으로 Iprice 그룹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2019년 8월 중순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는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을 발표하였음.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top 10 순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Go-Pay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동 고객수가 많은 앱으로 나타나서 3개년 연속으로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OVO는 2019년 2분기에 앱 다운로드 수에 기반하여 스스로 조사한 결과 2위를 차지했다고 하였으며, DANA는 3위, LInkAja는 4번째 순위를 받았음.

Iprice 연구팀은 또한 인도네시아의 38개 전자지갑 및 전자화폐 어플리케이션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들을 조사하였음. ASEAN Nomura의 인터넷 자료에 기반하면 Go-Pay는 10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LInkAja가 9개로 나타나 승차공유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Paytren이 8개 서비스, DANA와 OVO는 7개 서비스 유형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정책 마련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글로벌 차량 보유는 매 10년마다 2배씩 늘어났음. 2020년에 이르면 전세계 차량 보유 대수는 20억대 수준으로 2010년의 10억대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차량 중에서 최소 50%는 자동차임. 2018년에 글로벌 전기차량은 510만대를 넘어서서 2017년의 2백만 대에서 증가하였음.

이러한 수치는 매우 낮아 보이지만,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IEA(국제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2030년에는 매년 전기 차량의 판매규모가 2300만대에서 4300만대 사이로, 총 누적 전기차량 재고는 1.3억대에서 2.5억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에서는 도요타가 2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향후 4년간 전기차량 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초기에는 일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할 것이며 향후 완전 전기차량으로 나아갈 계획을 밝혔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환경에 따라,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장기간 기다려온 배터리 전기차량에 대한 대통령령 제 2019-55호 ‘도로 수송에서의 배터리 전기차량 가속화’(PR 55/2019)를 발표하였음. 이것은 2019년 8월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음. 이번 규정의 목표는 배터리 전기차량을 재정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제조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것임.

전문가들: 새 수도에 투자를 받으려면 규제 확실성과 단순성이 필요
사업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 혜택이나 그런 것보다도 규제의 확실성과 단순성을 요구로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였음.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wC)의 인프라 금융 자문인인 Julain Smith는 Jakarta Post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규제의 복잡성을 제거해야 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연을 초래하는 시간을 잡아먹는 정부의 “첨보는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 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음.

새로운 수도의 감독기관은 개별 부처들의 규제가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Smith씨는 말하면서 폐기물-에너지화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었음. 이 사업을 하려면 폐기물, 전력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규정과 관련한 부분들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조정과정이 필요함.

그는 수도가 규제 샌드박스가 되어야 한다면서, 어떤 규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전체로 이행하는 시험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음. “정부가 규제 복합성을 정리해내면 인프라는 매력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첨 보는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들은 정부가 규제 복합성을 단순화할 방법을 찾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음.

지난달, 조코위 대통령은 동부 칼리만탄주의 북부 Penajam Paser 및 Kutai Kartanegara 지역에 걸쳐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수십 년 동안 자바 일대에 집중되어온 경제 성장을 국가 내 여러 지역으로 나누겠다는 계획이었음. 이러한 수도 이전은 전체 466조 루피아(327.3억 달러)의 계획 가운데 5.45%는 PPP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임. 이렇게 조달한 금액으로 정부 청사, 공원, 학교, 병원 및 각종 인프라 유관시설들을 건설할 계획임.

이와 별도로 인도네시아 대학원 이코노미스트인 Ari Kuncoro는 Smith씨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사업가들은 국가 자산 활용 절차에 대한 협력에 있어서 이해 가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정부가 새로운 수도를 계획하는 것에 자금을 대는데 있어서 금융적인 혜택보다 규제 관련된 것이 더 시급하다는 발언임. “사업가들은 인센티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규제 개편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하면서 수도이전에 대한 예산을 판단하는 것에 덧붙여 어떻게 규제를 풀어서 사업하기 좋게 만들어줄 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말하였음.

국가개발계획부 Bambang Brodjonegoro 장관은 지난주에 새로운 수도에 대한 재정 조달 계획이 국가 자산 유동화와 관련한 협약으로 이뤄질 것이며 세수에 기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국가 자산 감독부처에 따르면 자카르타에 보유한 국가 자산 가치는 대략 1,100조 루피아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하면서, 500~600조 루피아 규모는 새로운 수도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자카르타 포스트가 복사본을 입수한, 조코위 대통령에게 이달 초에 제출된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 불확실성과 복잡한 관료 체계가 인도네시아를 이웃 국가들보다 사업하기 쉽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나와 있음.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늘어지는 체계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러 오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 이유라고 말하였음.

“부동산 쪽에서는 새로운 수도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역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ushman & Wakefield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 밝혔음. “이들 집단은 신 수도와 자카르타의 개발을 담당할 국가 자산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 기관의 설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리포트에는 써있음.

지역 미디어인 Tempo에 따르면, Bambang 장관은 정부가 새로운 수도로 양 지역에 180,965 헥타르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으며, 자카르타의 2배 규모로 계획 중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음.
Tempo가 지난주에 조사한 국가개발계획위원회(Bappenas)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중심은 Sukanto Tanoto, PT Itci Hutani Manuggal이 보유한 회사가 가진 지역에 5,644 헥타르 규모로 놓일 것이라고 밝혀짐. 이들이 보유한 수림에 대한 산업적 플렌테이션 면허는 2042년까지 유효하지만 Bambang 장관은 이것의 취득이 긴 프로세스를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며, 환경임업부의 투자 보상 정책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하였음.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별도의 논의 자리에서 Bambang 장관은 새로운 수도의 건설이 사업 및 투자의 기회를 낳으면서 칼리만탄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였음. “계획 단계에서의 사업 기회는 대부분 컨설팅 회사에 있을 것입니다. 건설 기간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 프로젝트가 거대 규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뤄지는 것들이 거대한 기회가 될 것인데, 거주지도 짓고, 대학도, 병원도 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전임 재무장관은 말하였음.

Cushman & Wakefield는 수도 이전의 최대 수혜는 현지 토지 보유자들로 그 동안 개발되지 못하던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고 거대한 자본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또 다른 주요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소요되는 개발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 개발자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들과 같은 지원 사업들도 늘어나는 수요에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업체는 말하였음.

한편, PwC의 스미스씨는 정부가 정확한 새로운 수도 인구 규모 증가를 예측해야 한다면서 인프라가 경제적 수요를 맞출 수 있는지 계산에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호텔, 쇼핑몰 등을 지을 민간 투자자에게 있어서 수요는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얼마만큼의 수요자가 있을지를 알면 투자를 기꺼이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음.

중국의 인도네시아산 니켈 원광 수입, 규제 전과 비교하여 8월에 26.5% 증가
지난 수요일(9/25) 통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인도네시아산 니켈 원광석의 수입이 8월에 전년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출이 내년도부터 규제를 받는 것 이전에 수입을 늘려놓고자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업체들이 재고 쌓기에 나선 효과로 판단됨.

세계 상위권의 니켈 생산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에서의 제련 처리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지난 9월 2일 내년 1월 1일부터 니켈 원광석의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지난 몇 주간 투기적인 거래가 이어졌음. 이에 따라서 런던 거래소에서의 니켈 가격인 CMNI3 표시 가격은 거의 5년 만에 최고 가격을 기록하였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자이자 니켈 원광석의 최대 수입국가로써 지난 달에 572만 톤의 니켈 원광석과 컨센트레이트를 수입하였으며, 7월에는 전월대비 5.5% 수입 증가를 기록하였음. 이것은 2018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월간 수치였지만, 중국 관세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전년대비 7.5% 줄어든 것이라고 하였음.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은 161만 톤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8.4% 감소하였지만 1년 전의 127만 톤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였음. “모든 이들이 인도네시아산 원광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실어 나르려고 합니다.”라고 우드 맥킨지의 니켈 애널리스트인 Linda Zhang이 말하였음.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채굴 속도에 제한이 있고, 운송 능력에 제약이 있으며, 항구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대안들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음.

중국에 대한 가장 큰 니켈 원광석 공급자이자 인도네시아산 수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필리핀으로부터의 선적 물량은 지난달에 399백만 톤으로 7월에 비해서 13.2%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가장 많은 월간 증가 규모임.

그러나 2018년 8월과 비교하면 16.8% 감소한 규모임. 그러나 전문가들은 필리핀의 니켈 생산자들이 내년도에 생산을 증가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높은 등급인 인도네시아산 원광의 수준을 맞출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부재를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Zhang 에널리스트는 필리핀산의 월간 선적 증가가 10월에 시작하는 몬순 시즌을 앞둔 계절적인 수요일 뿐이라고 말하였음. “필리핀 광산업자들은 인도네시아산 원광 수출 제한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감사하며 생산을 늘릴 것입니다”라고 하였음.

인도네시아 시위대, 단순히 성(Sex)과 관련된 이슈만은 아니라고 발언
몇 일간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부패 방지 법안과 매우 가혹한 범죄자 코드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생 시위대에 묶여있음. 가장 상단에 놓여있는 이슈는 혼외 성관계 금지에 대한 것이지만, 시위대는 그것 이상의 이슈가 있다고 말하고 있음. 그들은 대통령 모욕 및 신성모독법안과 관련한 강화 계획 및 부패 방지에 대한 변경에 주목하고 있음. 새로운 법안에 대한 표결은 연기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시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음.

시위는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 감독 기관에 대한 권한 약화를 초래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서 촉발되었음. 이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시위대는 이것을 다시 점검하기를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시위대는 다른 요구와 불만 사항들을 적은 긴 리스트를 발표하였음. “이것은 단지 한 가지 이슈에 대한 시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위는 단일화되고 고직화된 움직임도 아닙니다”라고 인도네시아 인권감독 시민단체의 Andreas Harsono가 말하였음.

예를 들어 새로운 범죄자 코드에 대한 계획을 지적한 분노는 파푸아 지역에 대한 군대 투입에 대한 것, 동남아시아 지역을 관통한 독성물질을 초래한 수마트라/보르네오 지역에 걸친 화전 산림 방화 관리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것임 “사람들은 시민 자유의 보호와 개인 자유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카르타의 Paramadina 대학에서 정치과학을 가르치는 Djayadi Hanan 교수가 말하였음. “그리고 그들은 부패에 대한 강한 기조를 낮춤으로써 그들을 실망시킨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음.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범죄자 코드에 대한 개정을 계획해왔음. 이제 새로운 초안이 공개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전과 개혁을 진행해온 지난 몇 년 간의 흐름을 되돌린다고 느끼고 있음. 이 초안에서는 혼외의 정사를 불법화하고 건강문제나 강간에 의한 것 이외의 낙태를 죄악시하고 있음. 또한 이 초안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불법화하고 이미 매우 타이트한 신성 모독법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

반정부 시위가 가장 심했던 것은 1998년으로 시위대는 당시 독재 집권 중이던 수하르토 대통령을 끌어내렸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카르타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었음. 행진하던 시위대는 최루탄과 물대포를 이용하는 경찰과 충돌하였고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을 던져서 저항하면서 유혈시위로 번졌음. 지난주 목요일(9/26) 한 명의 학생이 술라웨시 섬의 Kendari 지역의 시위에서 숨졌음. 자카르타 하나에서만도 수백 명이 사람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수백 명의 학생들은 수도 및 여러 도시 들에서 시위 이후에 연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