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3가지 최저임금제… UMSK는?

인도네시아 전국 34개주 가운데 33개 주단위(UMP)와 시군단위(UMK) 2019년 최저임금이 8.03%로 인상되었다. 인도네시아 최저임금기준은 지역별 주단위 최저임금인 UMP, 시군단위최저임금인 UMK 그리고 업종별 최저임금 UMSK로 나뉘어 있다.
노동부가 지난 10월 15일 2019년 최저임금 기준안을 8.03%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최저 임금인상은 노동부 장관령 (Surat Edaran Menteri Tenaga Kerja Nomor 8.240/M-Nake/PHI9SK-Upah/X2018)으로 공시 되었으며, 최저임금인상은 국가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계산을 근거로 정해졌다고 주요언론은 10월 16일 보도했다.
2019년 최저 임금인상을 정하기 위한 2018년 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장률은 중앙통계청 (BPS)이 작성했다. 노동부가 15일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발표하기 전 10월 4일 중앙통계청은 노동부 장관에게 공문서 (Nomor B-216/BPS/1000/10/2018)를 보내 “2018년 인플레이션율
은 2.88%이며 경제성장률은 5.15%”라고 알리며, “이는 최저 임금인상의 기준이 된다”고 적었다. 이에 노동부는 주단위 최저임금 (UMP-Upah Minimum Provinsi)과 시군단위 최저임금 (UMK)를 8.03% 인상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어 34개주 주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인플레이션율 2.88%, 경제성장률 5.15%를 근거로 주(州)단위 최저임금(UMP)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2019년 업종별 최저임금 UMSK(Upah Minimum Sektoral Kabupaten/Kota 2019)에 업체는 고심이 남아있다. 가장 높은 업종별 최저임금 UMSK를 받는 업종은 화학, 기계, 전자, 플라스틱, 은행, 호텔 등이다.
UMSK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져야하는 임금이다. UMSK 금액은 UMK에 추가 임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업 업종 유형에 따라 5-9% 사이에 지급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UMSK에 대하여 한인상공회의소와 봉제협회 부회장인 안창섭 부회장과 인터뷰했다.

– 2019 지역별 UMSK는 발표되었나?
지역별 UMSK는 동부자와 Jawa Timur Kabupaten/Kota만 발표되었다. 이는 법에 어긋난 주지사의 정책이다.

– UMSK는 UMK에 몇% 인상되는지?
이미 발표된 동부자바 경우 UMK에 5-9%가 인상이 되었다. 2018년 보고르 경우를 보면 UMK에 11-21%가 적용되었다.

– UMSK 적용을 안할 수 도 있나요?
UMSK는 노조대표와 업종별 대표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양측이 합의가 안되면 2018년에 시행된 UMSK를 적용한다. 단, 2018년에 시행된 UMSK는 2019 UMK보다 높을 경우이고, 낮으면 2019 UMK를 적용한다.

– UMSK는 몇 종류가 있죠?
UMSK 종류는 지역별로 다르다. 크게 Sektoral Kabupaten/Kota 1,2,3으로 3가지로 구분이 되며 100가지 이상 업종이 해당된다.

– UMP,UMK,UMSK중에서 최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은?
최종 근로자에 적용되는 임금은 지역별로 주정부는 UMP, 시/군은 UMK와 UMSK를 적용하면 된다.

– 2019년 고임금 지역은 최저임금 유예(Penangguhan Upah Minimum)를 신청하는지?
임금유예는 법으로 신청가능하나 한인 기업은 별 의미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제90조에 따르면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합의가 되었다는 서면합의서로 최저 임금 적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오히려 기업에게는 최저임금 유혜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데…
임금 유예는 바이어 컴플라이언스 충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해 왔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No. 72/PUU-XIII/2015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나면 유예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과 최저 임금 간의 차액을 피고용주에게 지불해야만 한다. 즉, 기업에게 유예기간을 승인해 주는 것이 피고용주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기에 기업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 4개지역 특별임금 적용은 2019년에도 유효하는지?
2018년 서부자와 4개 지역 봉제업종에 특별임금이 적용안되었다. 2019년에 지역을 다시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한인기업들이 많이 이주한 동부 중부 자와지역에서 2019년 임금인상 반응은?
중부 자와 이전 기업에게는 현 임금 정책은 +효과이지만 현재 서부자와, 반텐주와 너무 격차가 벌어져 언제 급격한 임금인상이 될지 불안한 상황이다.

– 매년 10%대 고임금 인상률은 적절한 것인지요?
매년 동일하게 인상되는 8% 인상률은 저임금 지역에는 노동집약적 업종은 유지되나, 이미 UMK가 350만 루피아 이상 지역은 노동집약적 산업 유지는 불가능하다. UMK 350만 루피아이면 보험 BPJS 11%를 추가하면 월 400만 루피아로 노동력 산업 유지는 어렵다. 이는 찌까랑과 까라왕에 밀집된 전자 기계 자동차 업계도 현 임금 정책이 큰 고민거리다.

– 기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추가 말씀은 ?
노조에서 주장한 나이키 의류생산 인도네시아 철수는 인도네시아 임금정책 + 노동정책이 글로벌 제조 경쟁력에서 시대에 뒤쳐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