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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비리 공무원 척결 칼 빼들다 왓츠앱 통해 장관 직접 신고
공무원 신고 전용 왓츠앱 번호 ‘0822-4040-6600’ 공개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세무 및 관세 행정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악성 공무원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은 국민이 세무총국 및 관세총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메신저 앱 ‘왓츠앱(WhatsApp)’을 통해 장관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15일(수) 자카르타에 위치한 세무총국 착티 빌딩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에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이제부터 관세 및 세금과 관련된 민원을 ‘장관님께 신고합니다(Lapor Pak Purbaya)’ 채널을 통해 직접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고 전용 왓츠앱 번호인 ‘0822-4040-6600’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세무·관세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만과 고충을 최고 책임자가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의 직권 남용과 부패 행위를 근절하여 재무부 전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푸르바야 장관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세무·관세 공무원으로 인해 불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이 겪는 부당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정부가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관님께 신고합니다’ 서비스는 발표 직후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재무부는 접수된 신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배치했다. 다만, 모든 신고에 대해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는 채팅 방식은 아니다.
푸르바야 장관은 운영 방식에 대해 “접수된 신고 내용은 주기적으로 수집 및 분류될 것이며, 이 중 후속 조치가 가능한 사안을 선별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신고의 경중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중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푸르바야 장관은 신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검증 절차를 거쳐 공무원의 과실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속 조치를 단행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만약 신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악의적인 허위 신고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량한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단호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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