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bowo 판사 급여 인상 약속 “판사는 뇌물을 받지 않아야”

October 13, 2024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10월 20일 대통령 취임한 후 인도네시아 사법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사의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급여인상은 재판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10월 8일 Senayan 의사당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판사와 공청회에서 프라보워는 “판사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생활 수준을 가져야 하며 뇌물을 받거나 매수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 계획은 판사의 수입에 대한 보수를 개선하여 매우 좋게 만드는 것이다. 뇌물을 줄 수 없는 판사, 존경받아야 하는 판사, 국가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 판사, 적절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 판사. 그것이 나의 결심이고, 나의 신념이다”라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부유하지 않은 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여러 지역에서 최소 148명의 판사들이 집단 휴가를 냈고 정부와 의회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판사 연대(Solidarity of Indonesian Judges)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천 명의 판사가 단체 휴직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2년 동안 변하지 않은 판사 봉급 인상과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