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료 오른다고요? 오히려 재정에 도움”
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 논란에도 연간 외국인 건강보험 5875억 흑자 의무 가입제로 부정 수급 문제 개선 직장가입자는 의료서비스 이용 저조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매년 흑자를 기록해 전체 재정에 도움이 됐던 것.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지난해 보험료 부과 금액은 이들의 의료비 지출 금액보다 … Continue reading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료 오른다고요? 오히려 재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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