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1, 2021

Haninpost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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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해양장관, 어업절도 해외선박 침몰 전략 지지

불법 어업 전담팀 Mas Achmad Santosa 팀장은 Susi Pudjiastuti 해양 수산부 장관의 ‘불법 어선 말살 정책’에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박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Mas Achmad...

파푸아 아스맛 주민 아동 67명 사망…홍역 영양실조

파푸아 홍역감염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는 식품원조와 치료원조팀을 파푸아주 아스맛에 급파했다. 식품원조와 치료원조는 파푸아 지방정부와 국군과 수라바야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것이다. 원조식품은 캔에 든 음식으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자원 봉사자 전화번호 감시

자카르타에 11,000명 빨렘방에 2천명 자원봉사 신청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 2018 조직위원회 (INASGOC)는 아시안 게임 판정에 배정된 자원 봉사자들의 전화번호를 모니터하기로 했다고 내트라뉴스가 1월 19일 보도했다. INASGOC...

대통령과 가족 살해 협박범 솔로에서 추적 중

조코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트위터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을 경찰이 쫓고 있다. 중부자와 (Central Java)의 솔로 (Solo)시 경찰은 조코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린...

다문화가정 평창올림픽 모국방문단 출정식 사진 이모저모

“고마워요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 다문화가정 평창올림픽 모국방문단 선발사연 * 랜디(RANDY. 남. 24세) President University 경영학과 2학년 랜디(RANDY. 남. 24세) 대학생은 박..아무개 아버지가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감사해요 사랑의전화, 행복해요 자원봉사”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임원과 다문화가정 평창 모국방문단 조직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오후  자카르타 북부에 있는 미원인도네시아 본사에서 사랑의전화 자원봉사에 나섰다. 사랑의전화는 올해로 10년째로 미원, 롯데마트, 우리은행, 무궁화유통,...

정치시사용어 (Istilah Politik)

Perombakan Kabinet (내각 개편) 내각개편이라는 뜻인 Perombakan Kabinet는 Resuffle Kabinet이라고도 한다. 1월 17일 조코위 대통령은 Perombakan Kabinet을 시행, 교체된 장관은 코피파 인다르 빠라왕사 사회 부장관이다. 그리고...

자카르타, 부동산에서 60,000개의 일자리 창출

자카르타 산디아가 우노 부주지사는 올해 지방 정부가 부동산 부문에서 5만에서 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카르타 행정부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 2억 6,200만 인구 가운데 10%가 빈곤층

가족계획조정청 (BKKBN)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 증가 수는 매년 1.49%인 400만 명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수는 2억 6,20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중앙 통계청은 지난해 9월에 인구 2억...

대통령 “은행, 중소기업 대출 용이하게 해야”

대통령은 은행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지불 지원하라고 촉구하며, 저소득층 은행대출기회 늘였지만 중소기업은 부진하 지적. KUR 대상자 파악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지적 조코위 대통령은 은행들에게 중소기업의 대출 지불을 다양화하여...

내각 재개편, 장관 중임 금지 공약 깨뜨린 조코위 대통령 속내는 ?

장관직 중임 금지 공약과 말 달라, 총재직 장관유지는 불가하다는 논란, 하지만 남은 기간 새로운 장관임명은 부서업무 차질 줄 것. 전문가 골까르 출신 2명장관 임명은...

조코위 대통령 사회부 장관 교체… 4명 고위급 공직자 임명

지난 1월 17일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사회부 장관을 비롯한 고급 공직자 취임식을 가졌다. 이번에 교체되는 인사는 코피파 인다르 빠라완사 사회부 장관으로 골까르당 총무인 이드루스...

김창범 서울시국제관계대사, 주인도네시아 대사 내정… 1월말 부임 할 듯

김창범(58세) 서울시국제관계대사가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되었다고 미국에서 발행되는 선테이저널USA는 지난 11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의 36%에 해당하는 60여 곳 공관장을 교체한다면서...

“감사합니다.평창올림픽 잘 다녀 올께요”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무지개공부방, 사랑의전화 대상 가족 학생 20명 오는 2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모든 경비 한인회 전액 후원 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우리소다라은행, JIKS에 장학금 전달

우리소다라은행(www.bankwoorisaudara.com, 은행장 박태용)은 지난 12월 22일 자카르타에서 박태용 우리소다라은행장을 비롯한 백우정 교장, 배도운 학교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동포 사회의 교육 발전을 위해 자카르타 한국...

중앙은행 채권판매로 외환보유고 안정노력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가 11월에 1,259억7,000만 달러, 12월 1,302억 달러로 조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BI)은 2018년 국가예산을 위한 비용으로서 40억 달러어치 채권을 판매하여 외환보유의 안정세를 유지할...

재무부, 온라인 사업체 조세규정 초안도 못 만들어

전자 상거래가 인도네시아 2018년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 상거래 산업에 대한 세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미 인도네시아 내...

자카르타 빤쪼란 고가도로 1월 15일 오후부터 개통

2016년 11월 시작했던 빤쪼란 고가도록 공사가 완료되어 15일 오픈. 공사지연으로 기다렸던 시민들을 위해 오픈세라모니를 생략해…총 1,416억 루피아 투자에 1년 공사가 늦어져 시민 항의 많아…...

모나스 광장 도시공원으로, 잔디밭 전격 개방

자카르타 행정부는 모나스 광장의 잔디밭 출입을 전면 허가… 잔디관리에 더욱 집중하여 시민들이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정원이 아닌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 모나스 광장이 전격 개방된다....

이혼 소송보다 어려울 수 있는 노동법 인도네시아의 고용관계 종결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원 해고는 사전에 통보하고 법정기간이 지나면 고용관계 종결이 발효하는 해고 사전통보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해고 허가제이다. 이 해고 허가제 때문에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직원일지라도 해당 직원이 끝까지 퇴직을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에는 퇴직 처리 절차가 이혼소송보다 더 어려울 정도이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법의 본질이나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근로자를 과잉보호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고용계약서, 사규 및 단체근로계약서를 이용해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1.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간 고용관계를 규정한 법적 근거 근로자와 회사 간 직접 체결한 고용계약서, 사규, 노조와 회사 간 체결한 단체근로계약서 및 노동법이 있다. 이상 4가지 법적 근거 중 근로자에게 가장 근거가 다른 근거에 우선한다.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현지 문화 때문에 고용계약서, 사규 및 단체근로계약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고용계약의 종류 모든 고용관계는 기한부 고용계약(PKWT)과 무기한부 고용계약(PKWTT) 2개로 구분돼 있다. PKWT는 시한성, 계절성, 시제품 등 특수성 사업장에만 허용한다. 시한성, 계절성, 시제품 생산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 직원을 PKWT로 채용은 노동법에 위배된다. PKWT는 최초 최장 2년에 연장 1회에 1년으로 제한하며, 계약 만기 후 30일 이내에 연장 혹은 갱신하면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자동 변경되며, PKWT는 반드시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해야 하며,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방 노동국에 보고해야 한다. PKWT는 견습기간을 불허하며, 계약기간 만기 시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하며, 계약기간 만기 시 해고금 지불 의무가 없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기 전 해고 시 근로자에게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 지불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기 전 사직 시 회사에 잔여기간에 대한급여 지불 의무가 있다. PKWTT는 견습기간 최장 3개월을 허용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년퇴직 연령인 55세까지 근무를 보장한다. 근로자가 조건이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더라도 버티는 경우에는 제도상으로 해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직원이 버티면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 21일 이하 근무 시 일용직으로 인정되며, 월 21일 이상 3개월 근무 시는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자동 변경된다. 3. 기준 근로시간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 혹은 주 6일 근무제) 4. 고용관계 종결 고용관계 종결은 고용관계 종결 주체에 따라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및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이상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사직) 시 분쟁 발생은 드물며,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역시 법의 강제성 때문에노사 양자가 다 불가피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고용관계 종결 분쟁은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해고) 시 발생하는 분쟁이 대부분이다. 1)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ㅇ 무기한부 고용계약 직원과의 고용관계 종결 무기한부 고용계약직원과의 고용관계 종결의 종류에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은 무조건 사직과 조건을 달고 사직서를 제출한 조건부 사직이 있다. 조건부 사직은 사직 조건이 충족돼야 사직이 발효한다. 무기한부 고용관계에서 근로자가 무조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용자의의무는 시행하지 않은 연가는 배상해야 하며 장기 근속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해야 한다.ㅇ 사용자의 불법행위 혹은 고용계약 위반 이유 고용관계 종결 허가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를 구타하거나, 거친 방법으로 모욕을 주거나, 위협하거나, 근로자에게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급여를 3개월 이상 정해진 일자에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약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용계약서와 다른 일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고용계약서에 약정돼 있지 않은 일로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 및 정조를 위험하게 하는 일을 시킨 경우에는 근로자는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고용관계 종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의 이유로 고용관계 종결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법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 장기 근속금 및 년가배상, 귀향비 와 해고금과 장기 근속금의 15%에 해당되는 의료비 및 주택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결허가 사유로신청한 상술한 사용자의 행위가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산업관계 분쟁해결기구의 해고 허가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해고금 및 장기 근속금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다. 즉, 사용자의 지불의무가 없어진다. ㅇ 근로자가 지병 혹은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유급 법정시한인 12개월이 지난 경우의 고용관계 종결 이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관계종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법 제156조 2항 법정 해고금의 2배, 3항 법정 장기 근속금의 2배 및 4항의 제 배상을 받는다. 2) 기한부 고용계약상의 사직 기한을 정하고 고용계약을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고용 계약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정 사항과 현실적인 처리에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기한부 고용계약에는 해고금, 장기근속금 혹은 송별금의개념이 없다. 3)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 사망, 정년퇴직 혹은 산업관계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고용관계종결과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은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않으나,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처럼 해고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 4)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를 정년퇴직 프로그램(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및 3항에 규정된 장기근속금의 1배와 4항에 규정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를 정년퇴직 프로그램(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제156조 2항의 해고금과 3항의 장기 근속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나 4항의 제 배상금은 받을 권리가있다. 그러나 상술한 정년퇴직금의 액수가,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 및 3항에 규정된 장기근속금의 1배와 4항에 규정된 제 배상금을 합친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