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율, 이산화탄소 환산톤 Kg당 5~10 루피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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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제안된 탄소세율을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 및 세금 절차에 관한 법률 초안(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이하 KUP)에 관한 준비위원회(Panja-Panitia Kerja)는 탄소세율을 이산화탄소 환산톤(CO2e) 킬로그램당 5~10 루피아로 제안했다.

이 수치는 탄소 세율 CO2e 킬로그램당 75 루피아로 설정하기로 한 정부의 제안보다 낮다.

Kontan.co.id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11분과 위원회의 개정준비위원회(Panja)에서 준비한 일반 조항 및 세금 절차에 관한 법률 초안(KUP)은 법안 문제 목록 (DIM)에서 제안된 CO2e 킬로그램당 5-10 루피아는 그린드라 (Gerindra)당, 나스뎀 (Nasdem)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왔다.

3개 정당도 KUP가 제정될 당시 5년 만에 탄소세 시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기업인협회에 의해 거부되었다.

인도네시아 도자기협회(Asaki-Asosiasi Keramik Indonesia) Edy Suyanto 회장은 비록 세금이 정부 제안보다 낮을지라도 여전히 탄소세 부과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Asaki 협회장은 특히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규정이 산업 경쟁력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다.

인도네시아 도자기 협회는 1월부터 7월까지 60%로 늘어난 수입품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인도네시아 도자기 협회는 “탄소세가 시행될 때 수입 제품이 국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다”다고 Edy 회장이 Kontan 경제와 9월 19일 말했다.

협회는 “인도네시아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국가가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중국, 인도, 미국 등이며, 결과적으로 탄소세는 경제에 부정적인 승수 효과를 가질 것이다. 수입은 늘고 투자는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 용어설명
-이산화탄소 환산톤(CO2e)
Carbon dioxide equivalent(이산화탄소 환산톤).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에 따라 주요 직접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

-온실가스 :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 중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97)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6개 온실가스(CO₂, N₂O, CH₄, HFCs, PFCs, SF6)를 감축 대상으로 명문화

-HFCs(Hydrofluorocarbons, 수소불화탄소) : 불연성 무독성 가스로, 냉장고 및 에어컨 냉매로 사용

-PFCs(Perfluorocarbons, 과불화탄소) : 탄소와 불화의 화합물로, 전자제품과 도금산업 등에서 세정용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주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됨

-SF6(Sulphur hexafluoride, 육불화황) : 전기제품,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사용되는 가스

-CH₄(Methane, 메탄) : 에너지 연료연소로 배출되거나 유기물(비료, 분뇨, 폐기물, 하수)에 대한 미생물의 혐기성 분해로 발생

-N₂O(Nitrous Oxide, 아산화질소) : 에너지 연료연소로 배출되거나 유기물(비료, 분료, 하수)의 질산화 및 탈질산화로 발생

-LULUCF :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인벤토리) :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원(sources)에 의한 배출량(emissions) 및 흡수원(sinks)에 의한 흡수량(removals)의 목록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 :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설립(1988년)한 정부간 협의체

-총배출량 :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and-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배출량을 합산한 값

-순배출량 : 토지, 임업(LULUCF) 분야를 포함하여 합산한 배출량

-난방도일 : 일 평균기온과 기준온도(18도)의 차이를 합산한 것으로, 건물의 난방 수용을 예측하는데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