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에 내려진 ‘인도네시아·인도’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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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방위사업청(방사청)과 방산업체가 전 세계 기업과 사업협력을 맺는 등 세계무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간혹 ‘무개념 행태’를 보이는 국가가 있어 이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전투기 공동 연구개발(R&D)을 하는 국가이지만 협력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인도는 첨단 잠수함 개발에 따른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도네시아, KF-21 개발 분담금 지급 안해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4월 한국형 전투기(KF-21)를 공개했다. KF-21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이며 각종 첨단 기술이 집약돼 각종 매체와 업계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 사업에 공동 R&D 형식으로 참가한 인도네시아는 약속했던 개발 분담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F-21 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돼 2021년까지 총 8조800여억 원이 투입됐다.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국내 방위사업을 총 진두지휘하는 방위사업청(방사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분담금 사업비로 총 금액의 약 20%인 약 1조7338억 원을 개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분담금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으며 최근까지 납입한 금액은 227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난 4월 KF-21 공개 당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수비안토 장관이 미지급된 분담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방사청이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KF-21을 인도네시아에 납품하기 위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KF-21 개발이 완료된 후 약 300대 이상을 판매해야 손익분기점을 넘는다. 한국 군(軍)에는 약 120대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180대를 전 세계 곳곳에 판매해야 하는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을 대량 구매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까지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분담금 지급 여력이 없는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수 십조원에 달하는 KF-21를 대량 구매할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도 “잠수함 첨단기술 60% 내놔”…대우조선해양 등 입찰업체에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
인도 국방부는, 자국 해군이 운용할 잠수함을 건조할 업체를 찾고 있다. 사업 규모만 해도 약 7조 원대인 대규모 프로젝트다.

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잠수함 수주전에는 6개국 방산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독일의 티센크루프해양시스템(TKMS)만 수주전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도 국방부가 잠수함 건조 때 필요한 기술 가운데 60%를 이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잠수함 핵심기술인 공기불요추진체계(AIP) 기술도 요구하는 모양새다.

AIP는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즉 AIP 기술이 적용된 잠수함은 충분한 전력이 있어 수면 위로 자주 올라올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잠항(잠수함이 물속에서 숨어 항해) 능력이 20일에 이른다. AIP 기술이 없는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10일에 불과해 임무 수행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잠수함 건조 협력업체로 선정되면 수주에 따른 매출 실적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국방부가 대우조선해양이 수십년간 확보한 최첨단기술을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대우조선해양에게 돌아오는 실익은 적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방사청•방산업체가 해외 국가와 최첨단 프로젝트를 추진해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박수칠 만 한 일이다”라며 “그러나 우리 기업이 수 십년간 갈고 닦은 첨단기술을 자칫 외국업체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자살 골’을 차는 것은 아닌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GlobalEcono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