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이 중국에 밀려 제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정부가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선정한 신남방정책 실 행 4년을 맞아 ‘신남방정책 4년의 경제적 성과(교역, 인적교류)와 향후 정책개선과제’를 분석·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정 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달러(약 229조원),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무역·투자 증진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 아세안 인프라 개발참여 등 5개 경제정책과제를 실행해왔다.
하지만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됐다.
전경련이 지난해 코로나19가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인적교류를추정(2010~2019년 연평균 증가율대입 산출)한 결과, 지난해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목표 달성률은 82.3%(1645억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아세안 10개국 상호인적교류는 크게 늘었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이후 한국국민의 동남아 관광수요 증가, 아세안 국가의 K팝 체험 관광수요 증가로 2010년~2019년 한-아세안 10개국 인적교류는 연평균 12.7% 늘어 2019년 1268만명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을 경우, 한·아세안 인적교류는 1430만명을 달성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신남방국가 교역이 정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베트남을 제외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GDP 세계 16위인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은 18.2% 줄었다.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2017년 7.7%에서 2020년 6.9%로 0.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대미 수출이 어렵게 되자 신남방국가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 같은 기간 점유율을 2.4%포인트(2017년 20.0% →2020년 22.4%) 끌어올렸다.
한국보다 1년 앞서 2016년부터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도 점유율이 0.2%포인트(2017년 5.4%
→ 2020년 5.6%) 상승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남방이 미·중 패권전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며 중국, 일본 등은안보·경제외교 역량을 균형 있게집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못하다”면서 “대 아세안 수출 중베트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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