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자국민 우선주의’ 19개국…‘백신 사각지대’ 놓인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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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월 2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시행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29.8%(29일 0시 기준)를 넘겼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에서 소외된 채 코로나19 공포에 떠는 국민이 있다. 한국 국적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들의 이야기다.

* 19개국 백신 접종 ‘자국민 우선주의’ 기약 없이 발만 구르는 재외국민

백신 수급은 충분치 않고 코로나 기세도 꺾이지 않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 거주 중인 교민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 국가는 그나마 확보한 백신 물량마저도 ‘자국민 우선주의’ 원칙이 적용돼 교민들이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총 123개국의 재외국민 2863명(누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세계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 총 268만명(2018년 12월 기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의 코로나19 확진 비율 자체는 약 0.1%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모국이 아닌 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에겐 더 큰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한국과 달리 의료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외국인은 아예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들도 많다.

* 백신 물량 빠듯한 동남아, ‘자국민 우선주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은 국가별로 제각각이다. 한국의 경우 여행 목적의 방문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차별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령별로 정부가 정한 시기에 신청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4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역시 정부의 공식 지침상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된다. 밀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가장 큰 문제인 코로나19의 특성상 국적을 따져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선을 긋는 경우가 많다. 외교부에 따르면 19개국은 자국민에게 접종할 백신 물량조차 부족, 외국인은 백신 접종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현재로선 19개국에 체류중인 우리 재외국민은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 역시 일일 확진자가 5만여명을 넘기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며 코로나19 피해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 기준 자체가 명확치 않아 지금까지 일부 교민만 백신을 맞을 수 있었다.

7월11일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교민은 총 2만 2000여명 중 신고누계만 254명으로 최악의 상황에 이 가운데 13명이 사망했다. 그 다음으로 인도(221명)가 재외국민 확진자가 많다.

* 외교장관 요청했지만 막막한 ‘재외국민 접종’

지난 21~25일(현지시간)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인도네시아 측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교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요청한 것 역시 재외국민이 ‘백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 장관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우리 교민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해달라는 취지였다.

다만 현재로선 ‘협조 요청’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한계다. 각국 정부의 보건 정책 운용 자율성에 기반을 둔 백신 접종 기준에 관여할 수 없는 데다, 한국 국적 재외국민만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운송·보관부터 ‘부작용’ 우려까지

이에 외교부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교민들을 위한 별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배송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지만, 질병관리청은 현재로썬 불가능한 방안으로 판단했다.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백신을 해외에 보낼 경우 통관 및 보관의 문제가 있으며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책임의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외국민을 위해 해당 국가에 백신을 보낸다 해도, 이를 보관·유통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백신 오염 등으로 오히려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측은 “현재로썬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백신 물량이 부족하고, 해외 교민들을 위한 백신 배송의 경우 여러 현실적 제약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3분기쯤 되면 국내의 백신 수급 상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재외국민을 위한 백신 접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재외국민이 많은 국가들에 백신을 기여, 우리 국적자들에게도 백신 접종 기회가 늘어나도록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의용 장관 역시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에게 백신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기여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한국인만 특정해서 (백신을) 맞혀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외교 방식이 아니다”며 “교민들이 본국에 들어와서 백신을 맞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