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은?

외국인 근로허가 중국 35,781명, 일본 12,823명, 한국 9,097명 순

SHARE
외국인 근로허가 중국 35,781명, 일본 12,823명, 한국 9,097명 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정부령 (PP) 34호

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장관 또는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술이전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현지인 근로자를 지정해야 한다.
3.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동반자로서 현지인 근로자에게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4.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계약이 끝나면 귀국시킨다.
5. 회사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회보장프로그램을 받도록 등록해야 한다.
6. 회사는6 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한다.
7. 외국인 근로자가 겸직해서는 안 된다.
8. 외국인 근로자가 인력관리직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정부령(PP) 제34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34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를 규정했다. 이것은 고용창출법(옴니버스 법)에 관한 시행령이다.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많은 의무가 있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서 (RPTKA)
제6조 1항은 외국인근로자(이하 TKA)를 고용하는 모든 TKA 고용주는 장관 또는 임명된 공무원이 승인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서(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에서 (1)과 (2)에서 언급된 TKA 고용주는 RPTKA 허가에 따라 TKA를 고용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의무사항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인도네시아 국민 근로자를 기술 이전 및 전문 지식 이전을 위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담당으로 지명한다.
2)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직위에 따라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시켜야 한다.
3)근로 계약이 종료 된 후 외국인 근로자를 고국으로 돌려 보낸다.
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도네시아어 교육 및 훈련을 시켜야한다. 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직책은 -이사 및 위원(direksi dan komisaris) -대표 사무소장(kepala kantor perwakilan) – 재단 지도자 관리자 및 감독자(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yayasan) – 임시 근무자 (TKA yang dipekerjakan untuk pekerjaan bersifat sementara)
5)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 사회 보장 프로그램( program jaminan sosial nasional bagi TKA)에 등록해야 한다. 6개월 미만 근무자도 적어도 산업 재해 위험 유형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paling sedikit menjamin perlindungan untuk jenis risiko kecelakaan kerja)

3. 외국인 업무 금지조항
정부 시행령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금지조항도 있다. 같은 회사에서 여러 직위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없다. 제11조에는 1) 인력관리직 고용은 금지한다 2)인사 담당직은 관련 부처 기관장 의견을 받은 후 장관이 결정한다.

한편, 노동인권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현재 인도네시아에 근무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35,781명, 일본 12,823명 한국 9,097명, 인도 7,356명, 말레이시아 4,816명 순이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