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ko Widodo 대통령은 수도 이전 계획을 지난 2019년 국회 국정 연설에서 발표했다. 이날 Jokowi대통령은 모든 국회의원에게 국가 수도를 칼리만탄섬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다. 그로부터 1년 만에 자본 계획은 모호한 상황이다. 2020 년 3월 인도네시아에 COVID-19 대유행은 정부의 많은 계획을 바꾸었다. 정부는 전염병으로 인해 건강과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조 루피아를 지출해야 했다.
Jokowi 대통령은 2020년 연례 국정 연설에서는 수도 이전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개발 기획부 (PPN / Bappenas)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 연설 직후 메가 프로젝트는 ‘대기’라고 말했다. 최근 Suharso장관은 수도를 동부 Kalimantan으로 이전할 계획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그는 COVID-19 대유행이 통제된 후에 자본 이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Suharso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관한 기자 회견에서 “국가 자본이 투자를 장려하는 옵션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라면서 “인프라 개발은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수도의 주택과 사무실 부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직접 수백 조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2월 9일 우회적으로 응답했다.
한편 Rudy Soeprihadi Bappenas 지역 개발 담당 부국장은 신수도 개발 계획은 투자관리기관 (LPI) 또는 Sovereign Wealth Fund (SWF)에서 관리하는 자금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 이전 계획으로 국내외 많은 투자자가 모여들었다. 그는 “많은 투자자가 국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는 많은 해외 투자가 있었고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코위 정부는 신수도법안을 당초 작년 3월 발의하고, 7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예산 대부분을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투입하면서 일정을 미뤘다.
국가개발기획부는 신수도 건설을 위한 마스터 플랜(종합계획)을 완성했으나 착공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차흐요 쿠몰로 행정개혁장관은 “신수도 건설 시 중앙 정부 공무원을 어떻게 이전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국가개발기획부,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2024년 1단계 이주 목표를 바꾸지 않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1월 중순 기자들에게 “모든 중앙 정부 공무원들이 바로 이전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신의 뜻대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착공이 일러야 2022년으로 미뤄지면서 2024년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의 신수도 건설 부지는 인구 75만 명의 발릭파판에서 기존 도로로 100㎞(직선거리 40㎞) 떨어져 있어 도로·상하수도·가스·전기 등 인프라 시설을 연결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파견 근무 중인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이사관은 “인니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도이전 계획 수립을 계속 진행해왔다”며 “최근에는 사업비용과 재원 조달을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모델 자료를 요청해 준비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제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