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활동제한시행 PPKM 발표… PSBB와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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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자와섬과 발리섬 여러 지역에서 주민활동제한시행(PPKM-Pemberlakuan 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을 실시한다.

이 주민활동제한시행 PPKM 용어는 대규모 사회적제한(PSBB)과 다르다고 아이르랑가 위원장은 밝혔다.

그럼 PPKM과 PSBB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인도네시아 COVID-19 처리에 관한 새로운 정책 PPKM을 1월6일 발표했다. 즉 자와와 발리 섬의 일부 지역에서 주민활동제한시행 PPKM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새로운 용어에 혼동된다며 “새로운 PPKM은 대규모 사회제한(PSBB) 정책과 뭐가 다른가?”라고 질문했다.

인도네시아의 COVID-19 사례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제한정책 PPKM은 지난 1월6일 경제조정부 장관 겸 COVID-19 대응본부 및 국가경제회복위원회 Airlangga Hartarto 위원장이 발표했다.

Airlangga는 이 제한정책이 금지가 아니라고 다시 강조했다.
다음은 PSBB와 최근에 발표된 PPKM의 차이점이다.

* 소규모 제한과 대규모 제한(Pembatasan Mikro vs Pembatasan Skala Besar)
PSBB와 정부가 발표한 PPKM의 첫 번째 차이점은 적용 범위 규모다. Airlangga 위원장은 이 새로운 제한은 제한적 지역 규모 차이라며서 “이는 Joko Widodo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해당지역 적용 결정은 지방 정부에서 최종 확정해 보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PSBB 시행과 PPKM(Mekanisme PSBB dan Pembatasan Baru)

PSBB와 새로운 PPKM의 차이점 중 하나는 시행기준이다.

PSBB 발효는 지역 정부가 갖고 있었지만 새로운 제한 PPKM 이니셔티브는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다.
중앙 정부의 방향은 지역 제한에 대한 초기 기준을 제공하는 형태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주민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Airlangga Hartarto 위원장은 정부가 자와섬과 발리섬 지역에 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책임자는 해당 지역이 이러한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irlangga Hartarto 위원장은 “적용 지역은 주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과 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내무부 장관이 모든 지역 단체장에게 회람문을 공지할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과 전 주지사 회의에서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PSBB 규칙은 2019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속대응 맥락에서 대규모 사회적 제한(PSBB) 지침에 관한 2020년 보건부 장관 규정 9호에 포함되어 있다. <한인포스트 COVID19 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