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0만명 데모로 공공시설 불타…30일 이내 대통령 발표에 이목 집중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 5일 노동법 등 70여개 법률을 일괄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일명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당국은 이 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자와 학생들은 노동자 권익이 훼손되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와 대학생들의 고용창출법 국회 통과 반대시위가 8일(목) 저녁 늦게까지 수도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30개주 지방도시에서 산발적 폭동으로 이어졌다. 8일은 노동계가 전국에서 200만명이 참가한다는 시위 마지막 3일차로 자카르타는 대통령궁 주변도로, 자방자치단체는 의사당이 시위 목표였다.
수도권과 지방도시에서 격렬한 시위와 폭동으로 공공건물이 불에 타고, 군인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위대의 부상이 잇달았다. 이날 폭력 데모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합류해 규모가 급증했고 오전에는 공단에서, 저녁에는 의사당으로 모였다.
자카르타는 대통령궁 중심으로 모나스광장 진입로와 대통령궁 뒷길인 하르모니 쪽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저지선을 두고 격돌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중부 칼리만탄으로 시찰을 떠났다.
6일부터 나흘간 자바섬, 수마트라섬, 술라웨시섬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대 시위로 약 4,000명이 체포되고 100여명이 다쳤다.
정부당국은 저녁 늦게 7가지 사항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위대의 공공시설 파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밝혔다.
Mahfud Md 정치법률안보조정부 장관(Menteri Koordinator Bidang Politik, Hukum, dan Keamanan-Menko Polhukam)은 “고용창출법 반대는 헌법재판소 제소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요구해라. 고용창출법 반대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파괴와 무정부주의적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며 물리적 파괴행위에 대해 법적절차가 뒤따를 것이라고 7가지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자카르타에서 공공시설과 경찰 파출소와 18개 버스정류장 불타650억 루피아 손실이 발생했다.
콤파스 신문에 따르면 노동단체의 고용창출법 통과 이슈중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기존에 외국인 취업은 2018년 20호 대통령령에 따라 외국인고용계획허가서(RPTKA), 단기거주허가비자(VITAS), 외국인고용허가(IMTA) 서류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외국인 고용계획서(RPTKA)만 받으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밤방 MPR 국민협의회(Ketua MPR RI)의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상세한 고용창출법을 하루빨리 공포하라. 실제내용과 다른 내용이 와전되어 노동계를 자극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행정부처 장관들도 “일부 언론에서 시위대를 부추기는 고용창출법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고 언론보도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도 “고용창출법 반대시위를 조정하는 배후가 있다”고 8일 CNBC Indonesia TV와의 인터뷰에서 밝혀지만 장관은 배후인물이 누구인지 밝고 “ 큰 조직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는 노동법 관련해서 정부는 시행령 발표에서 노동법을 조정할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법률재단 (YLBHI)의 아스피나와띠 (Asfinawati) 이사장은 “국회와 정부가 고용창출법 시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스피나와띠 (Asfinawati) 이사장은 법률 제정 규정에 관한 법률(2011 – 12 호)에 따르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30일 이내 대통령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그 기간 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유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핵심사항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대학 교수와 학장을 포함한 수백 명의 법학자들도 국회와 정부의 고용창출법 비준을 반대하며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제출했다.
이날 노동계와 대학생의 폭동에 가까운 격렬한 반대시위에 아니스 자카르타 주지사와 리드완까밀 서부자와 주지사가 데모 현장에 나와 “대통령에게 고용창출법에 대한 노조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해, 향후 30일이내 정부령 발표에 노동법 수정여부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또한 리드완까밀 서부자와 주지사도 시위대를 찾아와 대통령과 국회에 노조의견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지사와 다수의 시군 자치단체장도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대통령의 고용창출법 최종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인포스트 편집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