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 경제부문 관료들, 아니스 주지사의 PSBB 정책 비난하고 나서…
–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막지 못할 듯…
– 의료보건 부문 관계자, 아니스 주지사 정책 지지 표명
9월 13일 자카르타 Anies 주지사의 PSBB 재 시행 발표와 동시에 9월 14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의 종합지수(IHSG)는 5% 이상 하락하며 최근 3개월 만에 최저치인 4,800선까지 하락하며 주식거래가 잠정 중단(circuit breaker)되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했다.
Anies 주지사는 9월 9일 자카르타의 PSBB 재 시행을 언급했으나, 중앙정부의 여러 관료들은 Anies 주지사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Covid-19 경제회복정책위원회 위원장이자 경제조정부 장관인 Airlangga Hartanto는 Anies 주지사의 발언에 대해 가장 강하게 비판하며, 9월 14일 발생한 인도네시아종합지수의 급락을 Anies 주지사의 탓으로 돌렸다.
또한 재무부 Suahasil Nazara 차관은 국가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자카르타가 PSBB를 재 시행할 경우, 경제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며 Airlangga 장관의 비판을 지지했다. 그는 또한 자카르타의 PSBB 재 도입은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경제회복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의 Agus Gumiwang 장관도 자카르타의 PSBB 재 시행 이후에 타 지방들이 PSBB 재 도입을 실시할 경우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제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제조업 가동률이 53~54%대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Agus 장관은 사회적제약이 없다면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해 2020년 말까지 60%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부의 Agus Suparmanto 장관은 사회적제약이 적용될 경우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자카르타 주정부에 유통 라인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라인이 차질을 빚으면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경제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Mahendra Siregar 차관은 지난 4~6월처럼 많은 기업들의 활동이 재제를 받게 된다면 민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카르타 PSBB의 복귀로 인해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1.3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Anies의 발표를 비판했다. 서부 자바주 Ridwan Kamil주지사는 자카르타의 PSBB 재 시행 결정은 중앙정부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보고르의 Bima Arya 시장은 자카르타와 동일 생활권에 있는 보고르가 PSBB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6월 5일부터 자카르타는 뉴노멀 시대를 진입하기 위한 ‘PSBB 전환기’를 가지며 건강 프로토콜을 시행해왔으나, 문제는 건강 프로토콜의 이행이 무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PSBB 전환기 속에 사회 활동의 통제가 완화되면서 Covid-19 감염률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자카르타의 모든 지역은 현재까지 Red Zone으로 머물러 있다. 또한 자카르타와 일일 생활권인 땅그랑, 보고르, 버카시 및 데폭도 유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카르타의 Covid-19 사례의 양성률은 지난 일주일 동안 총 59,146건의 PCR 검사 중 12.2%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안전 한도인 5%를 초과했다. 또한 양성환자의 사망률은 전국 평균 4.1%를 기록하며 세계 평균 3.3%보다 높은 상황이며, 그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nies 주지사는 ‘제동’을 걸어야 했으며, 이는 Covid-19 팬데믹 초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회적제한(PSBB)으로의 복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다
중앙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타 대도시들이 PSBB를 재 시행할 경우에 따른 경제 성장의 위축이다. 자카르타는 국가 경제에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바섬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올해 3분기에 경제가 플러스 성장 혹은 최한 0%를 달성하여 -5.32% 성장에 그친 전 분기에서 역전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만약 그 목표가 달성된다면 인도네시아는 불황의 위기에서 벗어난 몇 안되는 국가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 목표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Sri Mulyani 장관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공공소비가 여전히 Covid-19 팬데믹에 발목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녀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안정적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 성장이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수의 회복은 경기회복에 희망을 주고 있다. 8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를 기록하며 7월(46.9)과 6월(39.1)에 비해 상승했다. 지수가 50을 넘으면 업황이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기업의 부도와 실업률 급증이다. 지금까지 몇몇 중소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
국가개발계획원에 따르면 올해 실업률은 전체 노동력의 8.1~9.2%에 달해 전년의 5.28% 대비 급증할 위험이 있다. 지금까지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해는 9%를 기록한 2007년이다.
민간부문의 반대
이번 자카르타의 PSBB 재 시행은 민간 부문의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도 중앙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초기에 진행된 중앙정부의 PSBB 강행 조치는 민간 부문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PSBB 시행으로 인한 민간 경제 부문의 급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Covid-19 팬데믹 확산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PSBB 시행 촉구에 발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제 민간부문의 태도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의 Rosan P. Roeslani 회장은 자카르타의 PSBB 재 시행은 민간 사업 분야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Djarum Group의 오너인 Robert Budi Hartono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자카르타의 PSBB 조치를 거부한다고 밝히며, 사회적 제약이 자카르타의 감염 증가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PSBB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률 증가 도표까지 첨부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이른바 도시봉쇄(Circuit Breaker) 정책을 시행해 감염률을 줄이는 데 성공한 국가를 참조할 것을 요청했다.
Budi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 다시 PSBB를 적용하든 안하든 자카르타 병원의 수용 능력은 여전히 최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사례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독립적인 격리 장소를 계속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을 자극하는데 실패한 뉴노멀
중앙정부는 Covid-19 팬데믹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lockdown은 완전히 제외했다. 그로 인해 각 지방, 도시 등에서 점진적으로 실시되었던 PSBB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고, 이후부터 이를 ‘지속 가능한 출구전략’이라고 명명했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팬데믹 시나리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들은 팬데믹의 정점이 나타나고 그 이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fall peak’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문제는 펜데믹 시나리오는 ‘peak and valleys’ 혹은 ‘slow burn’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팬데믹이 정점이 없을 수도 있고, 확산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적 제약을 가하지 않고, 경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 보건 프로토콜을 ‘뉴노멀’로 구현해 전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위한 숨통을 트는 선택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를 “코로나와 공존하는 평화”라고 불렀다.
그러나 6월 이후 진행된 사회적 규제 완화는 정부가 공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했음에도 성장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부문 소비경색에 따라 마이너스 5.32%를 기록했다. Sri Mulyani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제약에 따라 3분기에도 공공 소비는 정체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쇼핑을 자제하는 중산층의 생활 방식은 소비 위축을 유발시켰다. 현재 지출이 가장 많은 소비자 집단의 20%가 전체 국민소비의 45.4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간 지출의 소비자 집단의 40%는 전체 국민소비의 36.78%를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LPS)가 발표한 예금증가 자료에서도 두 집단의 소비 억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 예금은 6월의 5.1%에서 7월에는 6.3%로 증가했다. 50억 루피아 이상의 예금은 50억 루피아 이하 예금과 비교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비정부 부문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의 지원
Anies 주지사의 정책은 경제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모든 면에서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정부 부문의 보건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사협회(IDI)는 PSBB를 재실행하기로 한 자카르타의 결정을 환영했다.
IDI Covid-19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인 Zubairi Djoerban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자카르타는 하루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원 수용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전염 사례를 완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의 Covid-19 사망률이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9월 5일 인도네시아의 사망률이 전체 양성 환자의 4.22%에 달해 전 세계 평균인 3.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질병 전염 속도 또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빨라 양성비율은 17%에 달하고 있으며, 수도인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에서 25%에 도달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양성비율이 5% 이상이면 전염병이 통제 불능 상태임을 의미한다.
또한 Anies 주지사의 정책을 지지하는 또다른 이해관계자는 전염병학자나 공중보건 전문가 등과 같은 과학자들이다. 처음에는 그들의 목소리는 종종 무시되었다. 이들은 국가재난관리청(BNPB)이 Covid-19 팬데믹을 다루는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로 정책 수립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BNPB는 원래 건강이 아닌 자연재해와 산업재해만을 다루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Doni Monardo는 학자들을 Covid-19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도록 초빙했다. 지방정부가 제출한 PSBB 요청을 지지해 온 것은 그들이다.
Covid-19 태스크포스의 Wiku Adisasmito 대변인은 자카르타의 Covid-19 전파 수준이 실제로 높아 사회적 제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 제약이 완벽하게 작용하지 않아 자카르타가 다시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부는 Anies 주지사의 결정에 개의치 않는 눈치다. Anies 주지사가 PSBB를 적용하기 위한 인허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자카르타에서 PSBB가 풀린 적은 없다. 자카르타는 더 관대한 과도기적인 대규모 사회 제한만을 적용한다. 따라서 자카르타 정부가 다시 긴축을 진행하려면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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