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가경제회복(NER) 프로그램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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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는 2020 년 5 월 11 일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 이 프로그램은 4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계의 세금 감면, 국영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 은행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2020 년에 예산 적자는 GDP의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GDP의 5.07%보다 훨씬 높다.

2020 년 5 월 11 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 회복 정책인 NER(National Economic Recovery) 프로그램의 시행에 관한 규정(Reg 23/2020 )을 발표했다.

4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프로그램은 2020년 2월 과 3월에 발표된 경기 부양책의 인센티브를 확대 한 것이다. NER은 세금 공제, 국영기업(SOE)에 대한 자본 투입, 소액에 대한 이자 보조금, 중소기업(MSME), 은행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취약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NER 도입으로 예산 적자는 GDP의 6.27%로 증가하여 당초 예상인 GDP의 5.07%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교통 및 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에만 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많은 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정부는 산업의 세금 인센티브를 위해 123조 루피아를 배정했다. 여기에는 2020~2021 년 세금에 대한 법인세(CIT) 비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이 포함된다. 2022년에는 20%로 조정된다.

특정 부문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중 연소득이 2억 루피아 미만의 직원은 소득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해당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2. Mining and quarrying;
  3. Processing industry;
  4. Electricity, gas, steam, and cold air suppliers;
  5. Water management, wastewater, waste recycling, and remediation activities;
  6. Construction;
  7. Wholesale, retail, repair, car, and motorcycle maintenance;
  8. Freight and warehousing;
  9. Hotels and accommodation providers, F&B;
  1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1. Financial activities and insurance;
  12. Real estate;
  13.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14. Rental activities, warehouse rental business, employment, travel agents and other business support;
  15. Education;
  16. Human health and social activities;
  17. Tourism,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industry; and
  18. A company whose activities are located in special bonded zones.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2018년 재무부 규정 23에 따라 연간 총 매출이 47억 루피아인 기업에 대해 0.5%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과 수입세 납부 연기 등이 적용된다.

MSME 이자 보조금

정부는 MSME의 단기 현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2~6 %의 이자 지불 보조금을 제공하게 된다.

이 인센티브는 정부의 Micro-Micro Financing Program 및 Women-based Financing Program의 약 2,600만 명에 이르는 대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2,800만 명에 이르는 정부 소액 대출 프로그램의 대출자 중 1천만~5억 루피아 규모의 대출자는 향후 6개월 동안 대출 상환이 중단된다.

5억~100억 루피아 규모의 대출을 한 중소기업은 3개월간 3 %의 이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개월간 2%의 이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6백만 명에 이르는 농부는 6개월 동안 6 %의 이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MSME 운전 자본

국영투자관리회사인 Bahana Pembinaan Usaha Indonesia는 MESE를 위한 신용보증 제공을 위해 국영보험회사인 Askrindo와 Jamkrindo에게 6조 루피아를 배정했다.

은행 자금 조달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MSME의 운영 자본을 제공하는 은행(이행 은행)에 유동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참여 은행)에 87조 루피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상업은행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 은행은 상업은행이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법인화되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시민/법인이 소유한 주식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 금융감독청(OJK)에 의해 은행이 건강한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자산 규모별로 상위 15개 은행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시중은행도 이행은행이 되어 유동성 완화 자금을 받을 수 있다.

  • OJK에 의해 건강한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해당 은행은 국채, 인도네시아중앙은행 예금증서, Bank Indonesia Sukuk and Shariah Certificates, Bank Indonesia Certificates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 은행의 제 3자 자금의 최대 6%가 넘는 환매 계약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SOE를 위한 운영 자본

경제에 ‘중요하다’고 구분되는 특정 공기업에 44조 루피아 배정.

  • 국영 건설회사 Hutama Karya에 11조 루피아 배정
  • 국영 전기회사 Perusahaan Listrik Negara(PLN)에 5조 루피아 배정
  • 국영 항공사 Garuda Indonesia에 8조 5천억 루피아 배정
  • 금융서비스회사 Permodalan Nasional Madani 에 2조 5천억 루피아 배정
  • 공공 철도 운영사업자 Kereta Api Indonesia에 3조 5천억 루피아 배정
  • 국영기업을 위한 주택건설회사인 Perumnas에 6,500억 루피아 지원
  • 농장운영기업 Perkebunan Nusantara에 4조 루피아 지원
  • 철강회사 Krakatau Steel에 3조 루피아 배정
  • 투자관리 회사인 Bahana Pembinaan Usaha Indonesia에 6조 2천억 루피아 지원
  • 인도네시아 관광개발공사에 5000억 루피아 지원
  • PLN은 5조 루피아의 지원금 이외에 45조 루피아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국영석유회사인 Pertamina도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소비자 지출 지원

정부는 사회 프로그램에 172조 루피아를 배정했다.

해당 자금은 여러 자선 프로그램에 분배된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교육 및 보건 시설을 제공하는 가족희망 프로그램에 37조 루피아, 1500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기본식량제공 프로그램에는 43조 루피아, 취업 전 프로그램에는 20조 루피아 등이 배정됐다.

정부부처 및 지역행정 지원

주택과 관광 관련 정부 부처에 65조 루피아, 지방 행정부는 15조 루피아를 지원받았다.

바이오디젤 프로그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프로그램에 2조7000억 루피아의 보조금이 배당됐다.

<경제부 / 해당 기사는 www.aseanbriefing.com에 기재된 “Indonesia Launches National Economic Recovery Program”이라는 기사를 번역해 간추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