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부문 자카르타 전면적 사회 통제한다…공공 시설, 식량보급, 연료, 보건, 경제, 금융, 통신 등은 계속 운영
(한인포스트)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오는 4월 10일(금)부터 DKI 자카르타주는 보건부 장관령에 따라 대규모 사회적 통제(PSBB)를 시행 할 것”이라고 4월 7일 밤 10시에 자카르타 청사에서 밝혔다.
4월7일 아니스 주지사는 수도권 자카르타에 코비드-19 확진자가 1,369명으로 멈추지 않는 확산 기세를 막기 위해 대규모 사회적 통제 (이하 PSBB-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시행을 4월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주지사는 PSBB는 14일 동안 유효하며 필요에 따라 다시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Anies 주지사는 자카르타주의 PSBB에 관한 뜨라완(Terawan Agus Putranto) 보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냈다. 뜨라완(Terawan Agus Putranto) 보건부 장관은 Covid-19 신속대응 T/F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다.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DKI 자카르타 정부 6가지 가이드 라인
보건부 장관에 의해 확정된 대규모 사회적 통제(PSBB) 조치에 관한 장관령 제12조에는 “지방 정부는 대규모 사회적 통제 및 제약 조치에 관한 장관령을 이행하고 세심하게 점검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확대시켜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대규모 사회적 통제(이후 PSBB)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2020년 보건부 장관령 제9호를 바탕으로 다음 6가지 DKI 자카르타 정부령을 갖고 있다.
1)학교 직장 휴무 2) 종교 활동 제한 3)공공시설 제한 4)사회문화 활동 제한 5) 대중교통 제한 6)공공안보 질서 활동유지
– PSBB 기간에는 학교, 교육 기관, 연구 기관은 임시 폐쇄한다.
– 교수 학습 과정은 가장 효과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원격 수업으로 대체한다.
– 직장도 문을 닫는다. 즉, 직장에서 일하는 업무를 제한하고 자택 근무로 대체한다.
– 하지만, 모든 사무실은 문을 닫지 않는다. 사무실은 운영하지만 최소한 근무 직원은 COVID-19 확산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제13조 3항에 규정 된 바와 같다.
– 대중교통은 탑승 인원을 50%로 줄이고 운행 시간도 06시부터 ~18시까지만 운행한다. 개인 차량은 제한이 없다. 개인 차량은 평소와 같이 자카르타 입출입 제한이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동 거리(?)와 탑승객 수를 제한한다.
-종교활동 집회나 개인 모임도 제한된다. 종교 활동 집회 제한은 지난 2주전 시행된 행정 권고문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자카르타 행정 구역내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하지만, 자카르타의 전면적 사회적 통제에도 안보와 생필품 보급 그리고 기초 생활 활동은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위 및 보안, 공공질서, 식량배급, 연료 및 가스, 보건서비스, 경제, 금융, 정보통신, 산업, 수출입, 유통, 물류 및 기타 기초적인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필수적인 사무실이나 기관은 예외로 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 국영기업, 지방정부 소속 공기업, 공공회사 등 4개 공공기관 사무실은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상업 및 민간 회사, 산업체, 제조업 활동뿐만 아니라 제13조 3항에 설명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및 운송 회사도 운영될 수 있다.
PSBB 기간 동안 자카르타 시민들의 이동 교통수단에 대해서 명확한 안내가 부족해 혼선이 예상된다. 교통부에 따르면 PSBB 기간 동안 상업용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를 규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온라인 택시와 오토바이는 승객을 운송할 수 없으며 상품만 배송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도 탑승 인원의 수에 대한 제한, 거리 설정에 따라 통제된다.
* PSBB 기간 공공 시설 운영은 예외
자카르타 주정부는 PSBB기간 동안 시민들의 생필품 구입 등 기초 생활에 대한 공공 및 사설 시설은 운영할 계획이다. PSBB기간 영업 제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식품 배급, 의료용품, 기초 생활 필수품, 연료, 가스를 판매하는 슈퍼마켓, 미니 마켓, 시장, 상가
2. 병원, 약국 및 클리닉 또는 보건소
3. COVID-19 팀원 및 의료인, 항공 해상 선원, 공적 업무 방문자를 수용하는 호텔, 홈스테이, 모텔
4. 검역 시설 운영회사
5. 개인 위생을 관리하는 공공 시설
6.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주민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 시설
대규모 사회 통제(PSBB) 조치 기간 동안 정치, 스포츠, 유흥업, 학술 및 문화 회의도 금지된다.
한편, 운송 수단에 대한 제한은 여객 운송 및 화물 운송은 허용되더라도 주정부는 승객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회적 통제(PSBB) 범위를 수행하는 국가 방어 및 보안과 관련된 활동은 유지되고 군사 및 경찰 작전도 예외된다.
자카르타 Anies Baswedan 주지사는 PSBB (대규모 사회적 제약) 조치에 대한 법적 효력을 지난 4월 7일(화)부터 갖게 되었다.
- PSBB 세부 시행 규칙은 4월 8일 발표
DKI Jakarta 주지사는 자카르타 Covid-19 감염병과 관련된 PSBB(대규모 사회 제약)에 관한 세부 시행 규정과 위반 처벌 내용은 4월 8일(수요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지방정부, 자카르타 PSBB (대규모 사회적 제약)를 따를 것
수도 자카르타를 일일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버까시와 보고로, 반뜬 땅어랑 수도권 지방정부도 이번 자카르타 PSBB (대규모 사회적 통제) 조치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보고로와 버까시 시장은 “아직 자체적인 통제 계획을 시행할 수 없다. 자카르타 주정부 결정에 맞추어 시행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은 “심야에 발표된 자카르타 주정부의 대규모 사회적 제약조치에 당황했다”면서, “주정부에 이어서 수많은 행정기관의 통제령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안전 보장에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상기 기사는 한인포스트 코비드19 특별 취재반이 현지 언론 속보를 인용 발췌했으며, 이후 발표될 세부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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