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도네시아, Covid-19 추경예산 405조 루피아 배정

April 3, 2020

인도네시아는 COVID-19 추경 예산을 405조 루피아를 배정함에 따라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0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지출은 의료 부문 75조 루피아, 사회보장 110조 루피아, 기업의 세금 우대 및 공제 70조1000억 루피아를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경제회복 프로그램으로 150조 루피아가 배정됐다.

의료 부문의 75조 루피아는 진단 키트와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 구입을 최우선으로 하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분야 종사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사회보장 부문의 110조 루피아는 소외계층지원 프로그램인 Family Hope Program(PKH)의 수혜 대상인 천만 가구에 대한 지원과 15.2백만 가구를 위한 식량 제공 예산으로 쓰여진다. 또한 사전고용 카드 프로그램 예산인 10조 루피아를 20조 루피아로 확대하여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출될 계획이며, 450Kva와 900kva 사용자를 위한 무료 전력 공급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업 세금 인센티브 및 공제 부문은, 연소득 2억 루피아인 제조업의 근로자를 위해 소득세 6개월 간 면제되며, 19개 제조분야(아래 리스트 참조)는 수입세(import tax)가 6개월간 유예된다. 또한 과다 납부된 세금은 초도감사(initial audit) 없이 상환되며, 기업 소득세는 25%에서 22%로 인하되며 2022년부터 20%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Covid-19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소액 대출에 대한 채무 지불이 6개월간 유예된다.

경제회복 프로그램의 150조 루피아는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 조정 및 자금 조달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국가재정적자 한도인 국내총생산(GDP)의 3%의 완화 규정은 2022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 규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3%라는 자체 재정적자 한도를 한번도 초과한 적이 없어 재정 펀더멘탈을 높게 평가 받아왔다.

인도네시아의 각계각층의 유력인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감사하고 용감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개 제조업 분야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