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경기 부양책 재무부 장관령 23호 공표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시행일 4월 1일)
<문의 : [email protected]>

○ 소득세법 제21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1 / 근로소득세)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A에 해당되는 업종 / KITE 업종으로 지정된 회사 근로자의 년간 소득이 2억루피아를 넘지 않는 근로소득세는 2020년 4월 과세분부터 2020년 9월 과세분까지 정부가 부담

○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 / 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F에 해당되는 업종 , KITE 업종으로 지정된 회사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법인세 면제신청(Surat Keterangan Bebas)을 면제승인으로부터 9월까지 면제

○ 소득세법 제25조 세제 혜택 (isnestif ansuran PPh25 법인세중간예납)

– KBL에 해당되는 업종의 납세자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액의 30%를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감면

○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 (Insentif PPN)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F에 해당되는 업종 , KITE 업종으로 지정된 회사로서 환급액이 50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으면 부가세법 9조 4c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과 같이 조기환급

상기 부양책은 모든 납세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KLU에 해당되는 업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납세등록증(Surat Keterangan Terdaftar)에 KLU와 KLU가 동일하다면 신청서를 통해 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감면 제 21 조 :*
고용주가 공제 한 개인이 받는 급여, 임금 또는 급여.
세금 할인 제도 : 20, 25 또는 50 %.
기간 : 6 개월.
목표 : 직원 수입을 늘리고 구매력을 유지
주정부 수입의 추정 잠재적 손실 : IDR 3.6 조 ~ IDR 9.1 조.

2. 부가가치세 환급 가속화 :
초과 세금 또는 환급 절차를 가속화
환급 대상 기업 : IDR 50 억-IDR 100 억
기간 : 3-6 개월
목표 : 회사의 현금 흐름을 유지
부가세 환급 추정 증가액 : IDR 9 천억 ~ IDR 1.6 조

3. 수입세 면제 제 22 조 :
소비재 수입 허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간 : 3-6 개월.
목표 : 신속 수입 유지
추정 된 잠재적 손실 : Rp 5.2 조 내외

4. 소득세 감면 제 25 조 :
월별 법인세 중간 예납에 대한 경감
경감 계획 : 처음 3 개월 동안 50 % 또는 35 %, 그 다음 25 %.
기간 : 6 개월.
목표 : 회사의 현금 흐름을 유지
추정 된 잠재적 손실 : Rp. 8.1 조.

5. 호텔 및 레스토랑 세금 면제 :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에 세금 면제
계획 : 10 개 주요 관광지의 30 개 지역 또는 도시의 지방 정부는 더 이상 호텔 및 레스토랑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제공
기간 : 6 개월.
목표 : 관광을 장려하고 호텔과 식당의 현금 흐름을 유지.
예상 추정 손실 : Rp. 3 조 전후

6. 수입품에 대한 금지 규칙 및 제한 철회 :
수입품에 대한 금지 규칙 및 제한 철회 계획
이전에 수입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되었던 749 HS 제품 코드 면제.

* 소득세 21조 감면과 관련하여 추가로 Detik finace 3월 13일자 인용
PPh21은 년 소득 2억 루피아 월 16.6jt 이내에 해당되며, 업종은 제조업에 국할될 예정임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