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모든 외국인 입국 통제…3월20일부터 한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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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 90개국 도착비자 62개국 외교관용 비자발급 중단 발표
이민청 KITAS KITAP 연장 발급 업무 계속… 주변국 입국 막아
기존 기한부 KITAS KITAP 비자 소지자 입국금지 발표없어 입국 가능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무비자와 도착비자 뿐만 아니라 외교업무 공용 비자발급도 3월 20일부터 1개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3월17일 저녁 레트노 외교부 장관은 “모든 국가의 외국인 방문객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비자와 도착비자 그리고 외교/관용비자 발급(Bebas Visa Kunjungan (BVK), Visa Kunjungan Saat Kedatangan (Visa on Arrival) dan Bebas Visa Diplomatik/Dinas)을 1개월 동안 중단한다”고 3월 17일 외교부 청사에서 비디오를 통해 발표했다.

3월 17일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172명 증가하고 사망자도 7명으로 늘어나고 주변국도 통제에 들어가자 이날 외교부 장관은 기자 브리핑이 아닌 외교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전격 발표했다.

Retno 외교부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방문의 목적과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해야한다”고 전하면서 “비자 신청시 각 국가의 보건 당국이 발행 한 건강증명서(Surat Keterangan Sehat, Health Certificate)를 첨부해야한다”고 말했다 .

또한 모든 외국인이 인도네시아를 입국하기 전에 기내 또는 선박에서 제공하는 건강문진카드(Health Alert Card)를 작성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 도착해 보건소에 제출하고 열감지 검사를 받고나서 건강문진카드에 싸인 받아 출입국 이민국에 제출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 2016년 21호에 따라 전 세계 169개국에 대하여 무비자 도착비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자면제 90개국 도착비자는 62개국에 적용하고 있다.

입국 금지되는 국가 늘어났지만 자국민은 허용

3월 20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입국 금지되는 국가와 도시도 늘어났지만 자국민은 허용하고 있다.

레트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동안 1)한국 대구시 2)한국 경상북도 3)이란 4)이탈리아 5)바티칸 시티 6) 스페인 7)프랑스 8)독일 9)스위스 10)영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하고 환승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개 국가와 도시에서 오는 인도네시아 국민과 국적자 소유자는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14일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검역소에 격리되어야 한다.

10개 국가 도시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 국적자는 출발국가 건강확인서가 없어도 입국이 되지만 입국장에서 건가문진카드를 제출하고 검열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한편, 3월 17일 18시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레트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Selain itu, Retno mengatakan kebijakan larangan masuk bagi pendatang dari China, negara sumber penyebaran corona, masih berlaku)고 보도하고 있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 규정은 코비드-19 확산 후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정부의 추가 정책의 일부”라며 “상기 규정은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서부시간(WIB) 00.00시에 적용되며, 본 규정은 일시적이며 상황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청 KITAS KITAP 연장 발급 업무 계속…주한인니대사관 입국제한 재공지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동포의 가장 큰 문제는 기한부 취업비자 거주비자인 KITAS와 KITAP 소지자 입국여부와 연장업무이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주변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외국인 입국을 통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주변국의 봉쇄조치로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동포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각종 VISA 거주허가 연장 문제가 걸렸다. 한인동포 대부분은 1년 한시적 거주제한비자 일명 KITAS 혹은 ITAS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니대사관에서 VISA 연장 인증을 해 왔다.

3월17일자 주한인도네시아 안내문
3월17일자 주한인도네시아 안내문

주한인니대사관 공지-1

인도네시아 외국인 출입 인허가를 맡고 있는 이민청은 계속 근무를 한다고 SNS 계정에서 공지하고 있다.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SNS계정에도 비자업무 중단 발표는 없고 한국인 인도네시아 입국에 따른 대구경북 입국금지는 계속되고 다른지역은 건강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도 인도네시아 무비자 도착비자 중단이라는 긴급 안내문을 17일 저녁 공지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3월17일자 긴급 안내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3월17일자 긴급 안내문

A사 컨설팅 대표는 “18일 오전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업무와 기존 거주 허가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민청의 기한부 취업비자와 거주비자 KITAS와 KITAP 연장 발급 업무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모든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건강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인포스트 현지 언론기사 확인에 따르면 인니 이민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 발병초기 중국방문 입구통제 발표에 14일 이전 중국 방문자가운데 KITAS KITAP 소지자도 입국 거절되었다.

하지만 발표 당시 이민청은 인니거주 중이거나 방문 중인 중국인 비자 소유자와 여행자에 대한 비자연장을 해준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3월20일부터 한국 출입국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될 찌 의문이 된다.

▲ 기존비자 연장 법무장관령 2020년 7호는?

3월 17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발표에는 “외교여권/관용여권 등 KITAS KITAP 체류 허가 소지자의 허가 만료 사항은 법무부 장관령 2020년 7호(Permenkumham No. 7 tahun 2020)에 따른다”고 전했다.

기존 비자 연장과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Perpanjangan izin tinggal bagi pendatang/travelers asing yang saat ini berada di Indonesia dan sudah habis masa berlakunya, maka pengaturannya dilakukan sesuai dengan Permenkumham No. 7 tahun 2020.

Bagi pemegang KITAS/KITAP serta pemegang izin tinggal diplomatik/dinas yang saat ini sedang berada di luar negeri dan izin masuknya akan berakhir, maka pengaturannya juga sesuai dengan Permenkumham No. 7 tahun 2020.

이에 한국대사관은 조만간 법무부 장관령 2020년 7호(Permenkumham No. 7 tahun 2020)에 대한 사항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