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섭 KOGA 회장 “수랏 에다란(SURAT EDARAN)은 확정된 임금 결정문이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닌 노사간 협상으로 임금을 결정하라는 공문”
리드완까밀 서부자와 주지사가 27개 시/군 단위 2020년 최저임금 (UMK) 결정문 발표 대신에 노사간 협상할 수 있는 SURAT EDARAN(협상 임금)안을 지난 21일 전격 발표했다.
리드완까밀 서부 자와 주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보낸 임금 협상을 위한 공문에서 “회사 관리자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협상으로 정하고, 중요한 것은 2020년 UMK는 2019년 UMK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시장 군수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령 2015-78호에 따르면 주지사가 주단위 최저임금(UMP)을 정할 수 있지만 시/군 단위 최저임금(UMK)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리드완 까밀 주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시/군 단위 최저임금 (UMK)를 확정하라고 공문했다.
이에 Saut Kristianus Manalu 노동법 전문가는 UMK 이외에 시/군 단위 업종별 최저임금 (UMSK)도 관리자와 노동자가 협상으로 정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2020년 UMSK는 2019년 보다 낮으면 안 된다. UMK나 UMSK 인상 협상에 노동조합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부 자와주 노동이주국 Moh Ade Afriandi 국장도 “서부자와 주지사가 시/군단위 최저임금 결정문 대신에 노사간에 협상할 수 있는 권고안 형식의 수랏 에다란(SURAT EDARAN)을 제시했다”고 11월 21일 말했다.
Moh Ade 국장에 따르면 “서부 자와 주지사의 UMK 인상에 관한 내용은 까라왕 군의 최저 임금이 가장 높은 4,594,325루피아이다. 만일 누구든 UMK 인상 결정에 반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Uu 부지사는 “리드완 까밀 주지사는 27명 시장 군수로부터 UMK 인상에 관한 요청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Saut Kristianus Manalu 노동법 전문가는 “리드완 까밀 서부 자와 주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보낸 UKM에 관한 공문을 읽어보았다. 주 내용은 UMK를 인상하기 위해 회사대표와 직원들이 협상해야 한다. UMK 인상을 위한 양자 협상은 노동법에 따라 한다”고 말했다.
Saut 노동법전문가는 “리드완 까밀 서부 자와 주지사 공문(561/75 Yanbangsos)을 보면 기업대표와 근로자가 UMK나 UMSK(업종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협상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2020년 UMK나 UMSK는 2019년 임금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KSPI(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 “UMK 15%를 인상해라”
한편, 11월 18일 KSPI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에 속한 1000여명의 노조원은 보고로 군청 앞에서 “UMK 15%를 인상해라”고 요구했다. KSPI의 Said Iqbal 노조위원장은 “정부령 2015-78호에 의한 2020년 UMK 인상요율을 거부한다. 2020년 UMK는 15% 인상해라. 또한 UMSK(업종별 최저임금)와 BPJS 건강보험료도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서부자와주 노동자연맹 노조원들은 서부 자와주 청사인 Gedung Sate 앞에 집결해 Uu Ruzhanus Ulum 서부 자와 부지사와 만나 UMK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11월 18일 서부 자와주 노동자 시위이후, 20일에는 동부 자와주 노동자도 릴레이 시위를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 동부자와주 UMK 8.51% 인상
한편, 동부자와주 정부는 2020년 UMK를 8.51%로 인상하면서 최고지역은 4,200,479루피아이며 최저지역은 1,913,321루피아라고 발표했다. Khofifah Indar Parawangsa 동부 자와 주지사는 “UMK 인상 데드라인은 11월 21일이므로 우리는 11월 20일에 UMK 인상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Khofifah 주지사는 “UMK는 지난 10월 15일 노동부 장관이 보낸 최저임금에 관한 장관령 공문(No B-M/308/HI.01.00/x/2019) 따랐다. UMK 인상은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15-78호, 또는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령 2018년 15호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에 동부 자와주의 경영자협회 (Apindo)의 Johnson M Simanjuntak 대표는 “UMK 8.51% 인상은 기업체에게 정말 어려운 임금이다”라고 말했다.
■ 서부자와 의류업 파산과 이전으로 실업자 급증
서부 자와주 수방에 있는 의류 회사 10개가 올 12월에 폐업될 것으로 보인다고 수방 노동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월 7일 Pasundan Ekspres가 보도했다.
이에 서부 자와주 수방에서 기업인들이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부 자와주 수방 의류 회사들은 기존 최저 임금인상으로 인해 경영 문제를 겪게 되어서 정부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요구했다고 Bisnis Indonesia가 10월 19일 보도했다.
정부는 노동부장관을 통해 10월 15일에 2015-78호 정부령에 따라 2020년 주 단위 최저임금 (UMP)를 8.51% 인상했다.
이에 대해 수방군의 하지오오 (Haji Oo)경영자협회의장은 “수방 기업인들이 최저임금 8.51%로 인상되어 내년 2월에 폐업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 오오 회장은 “올해에 수방에서 회사 폐업으로 근로자 3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졌다. 많은 회사들이 서부자와주에서 중부 동부 자와주에 이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르군의 경영자협회 (Apindo) Nanda Iskandar회장도 “보고르군에서 2018년에 의류산업의 회사가 54개 있었지만 이전했는데 이제는 32개 회사가 남아 있다. 이전에 근로자가 580만 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841,000명에 해당한 14.5%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자와주지사의 2020년 서부자와주 UMK(시군단위 최저임금) 확정 대신에 노사 협상임금안(SURAT EDARAN) 전격 발표에 안창섭 한인봉제협의회 KOGA회장은 한인포스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수랏 에다란(SURAT EDARAN) 임금안은 확정된 임금 결정문이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닌 노사간 협상으로 임금을 결정하라는 공문이다”고 전하면서 “서부자와주의 임금 협상에 대 변혁으로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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