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34명 장관급 4명 차관 12명 임명…전문인 27명으로 혁신정부
– 장차관직 9개 정당가운데 8개 정당에 배분…산적한 국정현안 과제
– 하원의원(DPR) 575석 가운데 427석인 74.26% 확보 공룡 여권 출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마룹아민 부통령과 함께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2기 내각 발표에서 대선경쟁자와 스타트업 창업자, 스포츠 재벌 그리고 정당별 배분으로 파격적인 장차관 내각 인선을 10월 23일과 25일 발표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과 마룹아민 부통령은 대통령궁 계단에 앉아 발표한 2기 내각은 총 38개 장관.장관급과 12개 차관이다.
내각발표에 드러난 장관은 정치인 출신 16명과 전문인 출신 22명 장관을 배치해 전문인 출신으로 혁신적 국정운영을 이끌고 나가려는 조코위 대통령의 포석을 볼 수 있다. 또한 해양부를 해양.투자 조정부로, 연구기술 고등교육부를 국가연구혁신위원회로, 관광부를 관광 창조경제부로 통합시켜 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부담시켰다.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입성에 성공한 9개 정당 가운데 장관 배정은 여당인 민주투쟁당(PDI-P) 5명, 나스뎀당·국민각성당(PKB)·골까르당 각각 3명, PPP당 2명(차관1명), 그린드라당 2명 그리고 차관급에서 국회 입성에 실패한 Perindo당 1명, 인도네시아관용당(PSI) 1명을 배분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부처장관 7명은 1기에 이어서 2기에서도 유임했다. 유임 장관으로는 쁘라띡노 국무장관, 쁘라모노 아눙 내각사무처장, 물도꼬 대통령 비서실장, 루훗 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 스리물야니 재무부 장관, 렛노마르수디 외무부 장관,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주택장관 등이다.
대선경쟁자와 30대 장관 스포츠인사 기용
이번 조코위 2기 집권내각은 화합과 혁신을 엿볼 수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내각 발표 가운데 쁘라보워 그린드라당 총재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은 인도네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에 따르면 “쁘라보워 총재는 조코위 대통령과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전을 시작으로 2014년 대선 그리고 2019년 대선에서 3번이나 패배한 정적이다”면서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이를 극복하고 화합의 손을 내밀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쁘라보워 총재의 대선 불복으로 인한 시위로 십여명이 사망하고 국가가 큰 혼란을 겪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혁신정부를 이끌 신임장관으로 입각한 주요 인물가운데 온라인택시 창업으로 스타트업 대명사인 고젝 창업자인 나딤 마까림 대표(35세)을 교육문화부 장관으로 발탁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부 장관에 에릭 또히르(Erick Thohir 49세)을 내정했다. 에릭 공기업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올림픽 위원장이면서 축구 인터밀란 구단주이면서 스포츠계 저명인사가 산적한 거대 공기업부 개혁을 지휘하게 된다.
5대 국정목표와 거대여권 국회
한편, 조코위 마룹아민 정부는 “Kerja bersama, menuju Indonesia Maju” 국정 비전으로 2024년까지 집권 내각의 슬로건을 지난 10월20일 취임식에서 내세웠다. 이날 취임식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5가지 국정목표인 1)인적자원 개발 2)인프라 건설 3)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4)행정규제 간소화 5)경제혁신을 제시했다.
조코위 마룹아민 정부는 5년동안 안정적 국정운영에 발판을 다졌다. 국회 하원의원(DPR) 575석 가운데 427석인 74.26%를 확보하고 공룡 여권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었다. 반면 야당의석은 민주당 PAN당 PKS당이 148석으로 야권에서 거대여당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료개혁차질 차기집권 세력화 우려
또한 조코위 마룹아민 정부는 34개 장관부처와 28개 비장관직 정부기관, 91개 기관장으로 행정부 구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요언론은 “행정부는 28개 장관급 부처와 91개 기관장 인명과 교체로 올 연말까지는 주요연안 결정과 내년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거대 공룡 여권 연합 출범으로 각종 정책 결정이 늦을 것이고 경제적 효과보다는 나눠먹기식 결정으로 관료개혁에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5년후 차기집권을 노리는 골까르당과 그린드라당의 세력 확산과 영향력 확대를 국정운영에서 정책 충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과제…수도이전 재 천명없어
조코위 마룹아민 정부 취임 한 달 전부터 전국대학생연합은 거대 여권 국회가 통과시킨 KPK 반부패법과 형법 개정을 반대하는 반(反)정부 시위가 크게 확산되면서 사회가 불안한 상황이다. 또한 파푸아주 인종차별 폭동과 독립운동활동, 과격주의와 테러집단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으로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무역수지악화, 환율불안, 내수경기 더딘 회복이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식과 장차관 임명식에서 임기내 수도이전에 관한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도이전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조코위 정부는 그간 수차례 수도이전을 공약해 왔고, 당장 2020년부터 수도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대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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