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노동법 개정,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추진
– 로위연구소,“대통령, 법 개정을 위한 정치적 힘 있는지 두고 봐야…”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 연말까지 전면적인 노동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경제 분야를 개방할 것이며 투자자들이 요구해온 주요 개혁안 중 일부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코위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안은 신규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노동법 개정을 위한 의회 상정 이전에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을 새 일자리로만 제한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 창업을 원하는 기업이나 시업 확장을 원하는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노동단체의 반발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중부 자바의 솔로에서 블룸버그 편집장인 John Micklethwait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법을 개혁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퇴직금, 복잡한 최저임금제, 고용과 해고에 대한 제약으로 사업 영위 및 확대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조코위 대통령은 “매년 300만 명의 신규 구직자가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며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투자자들의 애로점을 해결할 것이다. 법을 개정을 통해 투자를 늘리면 기업들 간에 더 나은 근로자를 얻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리라 기대한다.”
인도네시아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사업을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의 유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을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과 같은 소규모 경쟁국들은 인도네시아를 능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코위 대통령은 투자자들이 오래 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요청해 온 경제 개혁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10월 2일 조코위 대통령은 의류회사인 PT. Pan Brother’s의 공장을 시찰하던 중, 늦어도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업 조건과 권리는 보호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룰 위해 조코위 대통령은 노조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지난 주 자카르타를 포함한 1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노동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게다가, 최근 몇 주 동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부패법, 형법 등의 관련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는 학생 폭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는 장관들에게 성장을 제한하는 “수갑(규제)”을 제거하기 위해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빨리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된 감세와 노동법 변경에 더하여, 그는 외국인 투자 규정의 재검토를 지시해왔다.
“조코위 대통령이 2기 정부를 운영하며 개혁을 계속한다면,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10년간 잠재 성장률을 1-2%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는 2018년 5.2%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블룸버그 아세안 경제전문가인 Tamara Masr Henderson은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은행업에서 양조업에 이르는 여러 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국내 기업들의 반발로 일부 업종을 100% 외국인 소유로 개방하기로 한 계획이 연기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일 경제특구 내 건강, 교육 등의 분야에 외국인 소유권을 100%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부 자바에 “의류 구역(apparel zone)”을 만들어 이미 그 지방에 존재하는 주요 수출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그 분야에 외국인의 100% 투자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인구 규모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상당히 저조했다. 지난 달 조코위 대통령에게 제출된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6~8월 해외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한 중국 기업 33곳 중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그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을 선호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른 나라와 경쟁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내가 듣는 두 가지 주요 불만 사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과 인허가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책 싱크탱크(think tank)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동남아 프로젝트 국장인 Ben Bland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노동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힘(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설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반대에 부딪힐 때 보통 대립이 아닌 공감대를 얻기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경제를 부양하는 데 열심이다. 그의 첫 임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성장률은 5% 안팎에 머물러 왔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3%에서 5.08%로 하향 조정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내년에 5.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8월 들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요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다른 경제 변수들은 더 나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BI)의 목표치인 2.5%~4.5%를 훨씬 밑도는 반면 실업률은 2년 이상 감소 추세에 있다. 올해 루피아화는 달러 대비 1.4% 절상되었는데, 이는 2019년 아시아에서 가장 강세를 보인 화폐 중 하나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BI)는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총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해 지난해의 정책 긴축 정책을 일부 철회했다. 그는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면 실물부문에 좋을 것 같다”며 “그들은 언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 본 기사는 블룸버그 편집장이 진행한 조코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과 해외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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