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2차 세금 사면 프로그램 검토 중이라고 공개
◈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세금 납부자들에게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깨끗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개하였음. 특히 공공부문이나 사업자 영역에 대한 새로운 세금 사면 정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임. “두 번째 세금 사면 정책 시행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경제에 긍정적인지를 먼저 따질 것입니다.”라고 장관은 지난 금요일(8/2)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본부에서 있었던 토론 자리에서 얘기하였다.
◈ 앞서 세계은행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조코위 대통령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어떻게 해당 세금 사면 프로그램이 다시 전개될 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는 않았음. 왜냐하면 재무장관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세금 회피자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정부가 그 동안 관대했었기 때문에, 벌칙은 가혹해야만 합니다. 세금 회피자들이 우리가 제시한 9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후적으로 징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해당 벌칙은 세금 납부자들이 회피한 세금에 대해서 200%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재무장관은 그녀가 세금 납부자들로부터 인도네시아가 정부로 하여금 세금 납부자들이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자산인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어떤 금융 플랫폼이나 금융 기관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자동 정보 교환 제도(AEoI) 시행에 따른 정보 취득을 앞두고, 두 번째 세금 사면 정책을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그러한 열망들이 나오는 배경입니다”라고 언급했다.
◈ 재무장관은 정부가 사업가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정부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향후 세금 정책에 대한 솔루션들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제조업 부문이 경제 성장의 19.52% 기여
◈ 제조업 부문이 2019년 2분기 5.05% 성장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중에 19.52%의 기여를 하였음. “우리의 제조업 부문은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들의 투자 및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와 신뢰 또한 높습니다.”라고 산업부 장관인 Airlangga Hartarto가 지난 화요일(8/6) 말하였다.
◈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은 2019년 5~6월이 들어간 분기에 국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문으로 나타났음. 기여도 기준으로 5.05% 가운데 0.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농업부문의 기여는 0.71%였으며, 무역 부문이 0.61%, 건설 부문이 0.55%로 뒤를 따랐음.
◈ 2019년 2분기에 非 석유/가스 제조업 부문에서 3개 부문이 긍정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섬유/의류 부문의 성장이 20.71%, 제지/인쇄물 제조업이 12.49%로 뒤를 따랐음. 섬유/의류업종은 여러 생산 기지에서 생산이 늘면서 성장세가 크게 나타났음. 음식료 업종의 성장도 7.99%에 달했는데 이것은 증가하는 국내 수요와 수출에 힘입은 결과임.
◈ 제조업 부문의 성과는 같은 기간의 경제 성장을 초과하는 수준임. 전체적으로, 非 석유/가스 제조업 분야의 2019년 2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하여 3.98% 성장하였음.
◈ 산업부 장관은 섬유 및 섬유제품 생산 업종이 높은 경쟁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낸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음. 장관에 따르면,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산업은 상류 부문에서 하류 부문까지 잘 결합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하였음.
◈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9년 2분기에 5.05% 성장하였는데 이것은 통계청에 따르면 수출의 지속적인 감소와 투자 증가세의 부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2분기의 성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7%와 1분기의 5.07%에 비해서 낮아진 것임.
수라바야, 태양광 기반 신호등으로 정전 대비
◈ 수라바야시 정부는 100 개의 태양광 발전 기반의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하였음.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상태에서 정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장인 Tri Rismaharini가 지난 수요일(8/7) 말하였음. 2016년에 대형 태풍이 수라바야 시를 덮쳤을 때 수십 개의 전력 생산 기지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정전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그녀는 설명하였음. 정전사태는 주요 도로들에서 정체를 초래하는데, 여러 공공서비스도 마비가 된다고 시장은 덧붙였음.
◈ 시 정부는 동부 자바의 주도인 수라바야에 더 많은 태양광 발전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임. 해당 태양광 발전신호등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은 일반적인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시장은 말하였음. 매월 태양광 신호등의 유지보수 점검을 하는데 대략 9만 루피아 정도가 소요되지만, 국영 전력업체의 전력망에 기반한 일반적인 신호등의 경우에 는 월간 100만 루피아가 들어간다고 그녀는 설명을 추가하였음.
◈ 신호등 이외에도 수라바야 시 정부는 또한 학교, 버스터미널, 공공시설 및 공공 상수원에서 사용되는 가로등과 펌프에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대통령, 인도네시아산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되는 전기차가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필요한 원자재를 가지고 있어서, 전기차는 더 저렴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8/8) 자카르타에있는 새로운 ASEAN 빌딩 오픈 행사 이후에 말하였음. 대통령은 전기차량에 대한 사업 전략이 적정한 가격과 좋은 품질을 가진 전기 차량을 만드는 것으로써 경쟁 사업자들을 이길 수 있는 노력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용 원자재를 통해서 전기차량 가격은 낮아질 수 있음. “우리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있어서 핵심 부품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전체에서 60%를 차지합니다”라고 대통령은 강조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전기차량 산업의 발 전에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상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불러와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그는 전기차가 연료 차량보다 비싸다고 설명하였음. 그래서, 대통령은 자카르타 지방정부화 협력하여서 사람들이 전기 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음.
◈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주차장비용 면제, 전기차량을 공공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홀짝제 규제에서 전기차량 면제 등의 방안 등이 제공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하였음.
◈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8/5) 전기에 기반한 차량에 대한 대통령령을 발표한 바 있음. 해당 법령은 자동차 업체들로 하여금 전기차 산업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을 증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해당 법령은 국내 부품의 사용 수준을 35% 이상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기도 함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업자들은 정부에게 2022년 원광 수출제한 조기화 반대
◈ 인도네시아 니켈 채굴업자 협회(APNI)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지난 목요일(8/8) 2022년부터 시작되는 원광물 수출 제한 조치를 앞당기는 것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협회의 비서관인 Meidy Katrin Lengkey는 협회가 해당 금지 조항의 조기 강행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 개정을 위한 “간접적인” 계획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음.
◈ 니켈 가격은 지난 목요일 5% 가까이 상승하여 16개월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시장은 니켈의 주요 생산자인 인도네시아가 니켈 원광석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니켈 가격을 상승시켰음. 2017년 광산법은 최근에 제련소를 건설한 광산업자들로 하여금 2022년 1월까지는 가공되지 않은 원광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 이후에는 정부는 원광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임. 광물자원부의 관료인 Yunus Saefulhak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음.
◈ 인도네시아 광업부의 광물 및 석탄 담당자인 Bambang Gatot Ariyono는 지난 목요일 기존 일정에 변동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로이터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하였음.
대형 투자자들은 조코위 다음 경제팀에 전문가 집단을 요청
◈ 금융시장의 많은 기관투자자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다음 행정부에서 경제를 전문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가들을 경제 팀으로 구성하길 기대하고 있음. 이러한 기대는 260명의 총 700조 루피아(500억 달러) 수준의 자산 운용사, 연금펀드 및 보험사들의 선임 임원들에게 Katadata Insight Center(KIC)의 조사 결과에 반영되었음.
해당 조사는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전화와 메일을 통한 인터뷰 설문 조사로 진행되었음. “기관투자자들의 65% 가까이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행정부의 이상적인 경제팀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이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조사 전문기관 Katadata의 홍보담당 임원인 Metta Dharmasaputra가 지난 목요일(8/1)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장에서 말하였음. 한편, 응답자들의 32%는 이상적인 경제팀이 전문가집단과 정당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나머지 3%는 모든 경제팀이 정치가들로 구성되길 바란다고 말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과 그의 부통령인 마루프 아민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으며, 올해 10월에 취임하여 2019~2024 기간 동안 행정부를 운영하게 됨. 정치 및 경제 전문가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추측이 난무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곧 그의 새 행정부를 지명할 것을 원하고 있음.
◈ KICI는 기관 투자자들의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현재 및 향후 3개월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지수임. 이 지수는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국내 및 글로벌 경제, 주식시장 성과, 포트폴리오 가치 전망 및 향후 추가 투자 가능성 들을 평가하는 수치임.
가뭄으로 인해 식료품 물가 자극 우려
◈ 정부는 심각하게 가뭄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 파종에 위협을 받고 이로 인해서 식료품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위협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인도네시아 정치 연구 센터(Center for Indonesian Policy Studies : CIPS)의 연구자인 Galuh Octania가 말하였음. “농작물 파종 실패의 위협은 가물과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가뭄 시즌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라고 Octania는 지난 일요일(28일) 조사문을 발표하였음. 이러한 영향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의 상승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하였음.
◈ Octania는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농부들이 재무적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그냥 땅을 놀리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고 경계하였음. 식료품 재고를 쌓아두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하면서도 식료품 원자재는 장기가 보관할 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염려스럽다고도 말하였음. “대중들은 신선 식품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중개상들에게 있어 잠재적인 손실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식료품의 최대한의 배분을 위해 애쓰고 적절한 저장 기술을 갖춘 재고 창고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민간 부분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나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음.
◈ 그녀는 또한 정부가 정확하고 상호 연결된 식료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서 정부 기관들이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식료품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음. “정부가 인도네시아에서의 농작 실패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사전대응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뭄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음.
◈ 앞서, 농업부는 가뭄의 영향이 다양한 지역에서 건기 기간 중에 발생하면서 쌀 주산지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것은 지하수 끌어내기와 저수지 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음.
◈ 앞선 3년간 중앙 정부는 10만여개의 펌프 시설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공급해 왔음.
국가 예산안 초안이 국가 경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주장
◈ 조코위 대통령은 2020년 국가 예산안 초안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글로벌 경제 변동성의 와중에서도 인도네시아 경제의 감내력과 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었음. “우리는 여전히 2020년에 글로벌 경제 가 불확실성에 놓여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8/5) 대통령 궁에서 있었던 2020년 국가예산 초안(RAPBN) 및 재무 계획과 관련한 필수 내각 회의 자리에서 강조하였음.
◈ 경제 체력과 감내력이 대외 불안가운데서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은 말하였음. “이와 동시에, 우리의 예산의 미래 정치적 방향 이 인적 자원의 대대적인 개발에 투자를 높이는 쪽으로 보여져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하였음. 국가 예산(APBN) 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경쟁력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소로 특히 수출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대통령은 강조하였음. 조코위 대통령은 2020년 국 가 예산이 집중적이고 목표가 잘 정립되어서 그 효익을 국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하였음.
◈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으며, 인적 자원 개발에 있어 국가의 존재는 필수 적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하였음. 인적자원 개발은 저 연령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문맹률을 낮춰야 한다고 그는 언급하였음.
◈ 필수 내각회의는 2020년 국가예산과 이에 따른 재정 계획을 의회에 대략적으로 독립기념일 하루 전일인 8/16까지보고해야 하는 일정을 앞두고 이뤄졌음.
◈ 1기 내각 부통령인 유수프 칼라도회의에 참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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