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부족한 조림사업·임도 타당성 평가…68억 국고투입
경제성 부족한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조림사업 추진
실제보다 높게 추정해 내부수익을 16.7% 보고…실제는 마이너스
한국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의 경제성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사업을 계속할 경우 국고 손실이 늘어날 거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림청과 산하기관은 경제성이 부족함에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사원은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정 1건, 주의 9건, 통보 9건 등 모두 19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조림사업(이하 인니조림사업)이 과다 추정된 수익성을 토대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특정 수종을 가꿔 벌채 후 판매하는 인니조림사업을 2000ha 규모로 추진했다. 예산은 지난해까지 총 68억3500만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는 과다 추정된 수익성을 근거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이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조건으로 인니조림사업의 경제성을 재검증한 결과 2020년까지 2000ha의 조림목을 최초 벌채해 판매하면 53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벌채를 실시할수록 손실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은 인니조림사업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돼 있던 벌채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없이 전용하거나 허위로 결산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사업의 수입금을 당초 계획대로 해외조림사업에 재투자하지 않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으로 집행한 사항도 있었다.
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은 ‘글릴리시디아’라는 현지 나무를 조림한 뒤 신재생 에너지 원료인 목재팰릿으로 가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연금과 국고보조금 등 약 68억 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2013년 4월 한국임업진흥원이 나무 생장량을 실제보다 높게 추정해 내부수익률을 16.7%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제성을 재검증한 결과 내부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면서, 산림청장에게 “사업 추진 방식과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국고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에 인니조림사업의 추진 방식과 규모를 재검토해 국고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예산이 기존계획과 다르게 전용되거나 결산되지 않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이밖에 감사 지적사항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 규정 불합리 △국유림 확대사업 매수 대상지 선정 및 예산집행 부적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공고 및 대상자 선정 부적정 등이 있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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