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9개국 비자면제 정책 재고해야”

조코위 대통령과 Jusuf Kalla 부통령이 추진한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란이 많다.
국회가 이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rctia Dahlan 제2 분과위 국회의원은 이와 같이 주장하며 2016년 비자 면제에 관한 대통령 규정 제21호가 주정부 수입에 해를 끼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의 결과로 국가가 1조 3천억 루피아의 비국세 수입 (PNBP)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비자 면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총 169개국이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으며, 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비자비용이 규제되고있다.

이것은 우스운 대통령 규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싼 나라 인가? 이것은 심각한 정책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법무부 Yasonna Laola 장관과 25일 의원회관 Nusantara II Building에서 열린 회의에서 말했다.

그는 무비자 제도가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저지르는 사회적 일탈을 조장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부는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무비자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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