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지사, 최저임금 3,648,035루피아로 확정..노조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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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카르타 주 최저임금과 주요지역 임금 비교표>

노동부 임금 인상안 8.71% 적용…34개주 가운데 첫 발표로 가이드라인
노조 ” 2018년도 자카르타 최저임금 3,648,035루피아는 적정생계비 (KHL) 3,149,631루피아보다는 많지만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3,917,398루피아를 주정부가 무시했다”고 항의

아니스바스웨단(이하 아니스) 자카르타 주지사가 지난 11월 1일 2018년도 자카르타주 최저임금을3,648,035루피아로 확정했다. 이번 2018년도 자카르타 최저 임금에 앞서 주정부는 경영자총회 (APINDO)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자카르타 노동국의 Priyono 국장은 “이번 자카르타 최저임금은 정부령 (PP Nomor 78 Tahun 2015)에 따른 최저 임금 인상 8.71%에 근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2018년도 자카르타 최저임금을 3,917,398루피아로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2018년도 자카르타 최저임금 3,648,035루피아는 적정생계비 (KHL) 3,149,631루피아보다는 많지만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3,917,398루피아를 자카르타 주정부가 무시했다”고 항의했다.

노동자연맹 (KSPI)은 지난 11월 2일에 시위현장에서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가 자카르타 최저임금을 3,648035루피아를 확정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KSPI의 Kahar S Cahyono 위원장은 “아니스 바스웨단이 주지사가 되기 전에 선거 유세운동에서 최저임금은 더이상 정부령 (PP Nomor 78 Tahun 2015)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실망했다”고 말했다고 Kompas.com이 2일 보도했다.

한편, 적정생계비 (KHL) 조사에서 거주임대료가 850,000 루피아에서 1,000,000 루피아로, 교통비가 450,000루피아에서 600,000루피아로, 전기료가 175,000루피아에서 300,000루피아로 인상되었다.

이번 자카르타주 최저임금 발표는 인도네시아 34개주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되어 33개주 최저임금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노동부장관은 10월 13일에 국내 인플레이션율과 국내 총생산 성장에 관한 일련번호 No. B.337/M.NAKER/PHIJSK-UPAH/X/2017의 회람문을 발표했다. 이 회람문에서 장관은 2018년에 적용될 최저 임금은 전년에 비해 8.71%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8.71%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에 근거하는 것으로 2017년 10월 11일 발행된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B-188/BPS/1000/10/2017)의 인플레이션 3.72%와 경제성장률 4.99%를 합산 한 수치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제는 주단위 최저임금, 시군단위 최저임금,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행정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장과 경영자총회지부 그리고 노조연합대표가 합의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봉제업종 등 인건비가 생산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은 회사노조의 동의아래 임금인상 유혜를 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다. <기사. 경제부 haninpo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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