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법안 돌연 연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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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관 “아직은 리디노미네이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기가 아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들이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필요로 하기에 화폐단위 축소화 법안까지 제출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내년도 예산문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은 일단 연기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화폐개혁법 루피아 단위 축소(Redenomination)에 대한 검토를 연기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리디노미네이션 법안을 2017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중앙은행 페리 와르지요 국장은 “화폐개혁법 제정 과정은 정부가 결정하는 일이다. 아마도 현 정부가 이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지지해야 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페리국장에 의하면 중앙은행은 이미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모든 학술적인 검토를 끝냈다고 전했다. 중앙은행은 특히 매스컴을 통해 국민들에게 화폐단위 축소화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많은 대화를 통해 조정과 조절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재무부장관은 아직은 리디노미네이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기가 아니라고 의사표명을 한 바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들이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필요로 하기에 화폐단위 축소화 법안까지 제출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제출된 법안 중에 몇은 재무부의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것들로 1997년 법 제 20번 비과세수익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 법안, 1983년 법 제 6번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에 대한 제 5차 개정안,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안, 고가품 판매세에 대한 법안, 소득세에 대한 법안, 재산세에 대한 법안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2018년도 국가예산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지금은 리디노미네이션을 다룰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진다. 내년도 예산문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은 일단 연기한다”고 스리 물야니 재무부장관이 밝혔다고 CNN Indonesia은 보도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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