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청 “투자 및 사업 환경 향상노력” 만족

투자자 “허가 면허 부처 승인 많고 절차 복잡”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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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인도네시아 투자 및 사업 환경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노력의 진전과 개선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투자청은 지역 항만의 개선으로 인해 물류 비용이 더 낮아지고 있고, 특정 허가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도 단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KPM의 Azhar Lubis 부회장은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내부 효율성 조치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도 행정부 하에서 관료주의의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특히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투자 허가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계속 불평하고 있다.

어려운 부분은 기본 허가 및 면허가 여러 정부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특히 산업 분야 이외의 투자가 관련된 경우는 건축 허가(Izin Mendirikan Bangunan, IMB) 또는 환경 영향 분석(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또는 AMDAL)은 여전히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청 루비스 부청장은 “정부가 중앙 및 지역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사업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허가 과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정보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부청장은 “ 궁극적으로 투자자가 전체 과정에서 정부 관료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은 공무원의 뇌물 요구에 대한 여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도로, 항구, 발전소 및 산업 지대 건설 등 인프라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기사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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