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 재무장관, 사전적 위기예방 위한 협력 강화하기로

Menteri Perekonomian, ASEAN+3 Perkuat Kerjasama Proaktif Menanggulangi Krisis

May 12, 2015

2015년 5월 12일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주도로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에 대한 상위원칙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역내 통화 표시 무역결제 촉진을 위해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3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회의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국제회의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 우선 한국 주도로 논의돼 온 역내 사전적 위기예방에 초점을 둔 세 가지 신규 협력과제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됐다.

회원국들은 ASEAN+3 차원의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에 대한 상위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각국의 구조개혁 성공사례와 향후 추진과제를 공유하기로 했다.

역내 통화 표시 무역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ㆍ중국ㆍ인도네시아 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ASEAN+3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미국 달러 등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회원국들은 또한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암로(AMRO)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CMIM의 경우, 위기 예방적 긴급유동성 지원제도(CMIM-PL)의 5개 항목별 사전적격요건을 시계열 분석방식에 더해 구조적 분석방식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CMIM 모의실험(test-run)에 있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활용해 CMIM의 작동성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트로이카(ECBㆍIMFㆍEC)의 금융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위기가 발생하면 CMIM과 IMF 등 관련 기구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아울러 올 하반기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앞둔 AMRO에 부소장급 직위 3개를 신설하는 등 지배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와 관련해선 역내 채권시장 표준화 노력의 일환인 ‘공통발행신고서’에 대한 초기 논의를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중 시범 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이밖에 일부 선진국의 경우 통화정책 변경 시 명확하게 소통해야 하며, 역내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인식하면서 착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는 기존의 사후 위기대응에 초점을 맞춘 ‘ASEAN+3’ 금융협력을 사전적 위기예방으로 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SEAN과 한ㆍ중ㆍ일 간 의견차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AMRO 고위직 신설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한국은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협력의 리더 위치를 재차 증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