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1일
4월 16일부터 ‘미니마켓 맥주판매 금지령’ 강행
이슬람정당“사회적 문제 해결하고 소비자 건강 증진을 위해”
금주법 반대여론 우세…알코올 주류 판매, 생산, 유통, 소비 모두 불법
200여 한인식당 금주법 발효 우려… 시행되면 엄청난 타격
지난 4월 16일부터 마침내 논란이 많던 ‘미니마켓 맥주판매 금지령’이 시행되었다.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6호(Nomor 06/PER/1/2015)’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 5% 이하의 주류 판매가 모든 미니마켓들에서 이제 금지된다.
정부당국는 청소년 음주 문제를 해결하고 주류 판매점 주변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불법주류 시장확대 가능성, 주류업체 경제적 타격, 관광업 약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도 많았다.
이런 가운데 국내 두 개의 이슬람 정당이 모든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구 2억5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에서는 빈땅 맥주 등 주류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 아시아에서 10번째로 맥주 소비가 많을 정도가 됐다. 지난 10년 간 맥주 판매량은 54% 급증했다.
이 ‘금주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슬람 정당은 통일개발당(PPP)과 번영정의당(PKS)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알코올 도수 1%이상의 주류의 판매, 생산, 유통과 소비 이 모두가 불법이 된다. 국내에서 널리 소비되는 전통주인 쌀로 만든 술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 정당들은 이번 입법추진이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알코올 소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압둘 하킴 번영정의당 의원은 “이는 종교적이고 이념적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국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이 금주법을 위반 한 이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아르와니 의원은 관광업이 발달한 일부 도시들은 이 금주법의 예외가 될 것이라 전했다. “5성급 호텔들, 발리와 북부 술라웨시는 이 금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다른 정당들의 정확한 입장표명은 없었다. 하지만 소피얀 잘릴(Sofyan Djalil)경제조정장관은 성급한 금주법의 시행은 국내 관광업에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단지 발리 등 유명 관광도시는 물론 국내 다른 도시들에서의 관광업에도 이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판매규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금주’법을 발의하려면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고 소피얀 장관은 전했다고 지난 14일 콤파스는 보도했다.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이하 아혹)주지사 역시 금주법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금주법 발의에 과연 어떤 종교적 이해도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던졌다. 그는 만약 이 법안이 음주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추진된 것 이라면 정부는 곧 이어 돼지고기와 담배소비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인도네시아 맥아음료생산자협회 임원인 찰스 폴루안 역시 금주법은 음료 생산·유통업체를 황폐화시켜 일자리 20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며 “관광객들이 인도네시아 여행이 더 이상 흥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웃 말레이시아의 샤리아(이슬람 율법)는 술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도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지난 17일 자카르타 포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Will56란 아이디의 사용자는 “이 법안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건강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한 것인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습관까지 바꾸려고 하는가?”라고 전했다.
또한 200여 한인식당들도 금주법 발효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인식당 업주들은 “ 불법소주 유통 논란문제로 관세당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금주법이 시행되면 한식당은 엄청난 타격을 줄 것” 이라고 전했다.
이슬람문화는 음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에 인도네시아 무슬림들 상당수는 음주를 금기시하고 있으며 일부 극단주의 세력은 술집을 공격하기도 한다. 특히 라마단 기간 동안 이 같은 현상이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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