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1.15억 인도네시아 중산층 넓히기 위한 세수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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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1.15억 취약계층의 중산층 상향을 돕기 위해 사회 보장과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수를 강화해서 정부의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충분한 정책이 실행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개편이 세수 부족이 아닌 개선을 가져올지 불확실한 상황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서 세금 수입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세금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음. 세계은행의 인도네시아 부문 총 책임자인 Rolande Pryce는 정부의 법인세율 완화와 관련한 계획이 다른 어느 요소보다도 GDP대비 세금 징수율을 0.5% 낮추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음.

인도네시아의 GDP대비 징세 비율은 2017년에는 10.7%로 지역 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리고, 교육을 강화하며, 1.15억 명에 이르는 “중산층을 열망하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불안함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 보장망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자본 지출이 늘어날 전망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세수수입 증가 수단이 없다면, 인프라와 인적 자본 갭 축소를 위해 사용될 자본이 모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Pryce는 세계은행의 “중산층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열망"이라는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말하였음.

Pryce는 인도네시아가 세금 기반의 확대, 세금 징수의 개선을 통해서 세수수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GDP대비 정부의 세금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였음. 정부의 세수 관련 옴니버스 법안을 통한 세제 개혁 조치 계획은 법인세율을 낮추고, 인도네시아인들과 비거주자의 소득세율을 완화하며, 배당소득세를 없애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세계은행의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1.15억 명(또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45)가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아직까지 경제적 안정성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들 그룹은 경제적 사다리에서 상승을 원하지만 또한 더 취약한 그룹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Pryce는 경제 개발을 자극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필수적이라면서, 1인당 월 53.2만 루피아에서 120만 루피아 수준의 소비 지출을 하는 중산층으로 분류된 집단들을 잘 부양해야 한다고 하였음. “인도네시아의 성장 가능성을 개선하고 인도네시아를 높은 소득 국가로 증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음.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0월 취임 선언에서 2045년까지 0%에 가까운 빈곤율로 낮추고, GDP 기준으로 세계 5위 수준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였음. 세계은행의 균형 발전, 금융 및 기관 지역 담당자인 Hassan zaman은 인도네시아가 더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들을 더 만들어낼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건강 관리 제도를 운영하여서 취약 계층을 중산층으로 경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중산층의 성장은 좋은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환경 여건을 개선시켜주는 개혁 조치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필요한 기술과 사회 보호 시스템 등을 통해서 위기에서 막아주는 것들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라고 Zaman은 말하였음.

해당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15년간 빈곤에서부터 눈에 띌 만큼 개선되어 왔다고 언급하면서 현재는 2.67억 명의 인구 가운데 대략 10% 미만이 빈곤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음. 빈곤의 대규모 감축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인들의 35%는 여전히 가난하거나 취약하며, 45%는 중산층을 열망하는 그룹으로 분류되며, 20%만이 진정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상황임. 나머지 인구 정도가 상류층으로 분류됨.

해당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가 1967년에는 657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 중에 하나였음을 강조하였음. 지난 50년간 인도네시아의 평균 연 GDP 성장률은 5.6%로 현재 1인당 GDP는 약 4,0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정부가 세수 기반을 넓힐 것이며, 낮은 세금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세금 납부자들의 납부 이행을 높일 것이라고 말하였음. “우리는 세금 수입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 경제 영역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장관은 세계 은행의 보고서 발표자리에서 말하였음. “인적 자원과 정보와 기술 시스템 등 세금 관리는 개선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음. 장관은 정부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기업들에 이번 옴니버스 법안에 담긴 징수 방안을 바탕으로 과세를 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음. 정부는 또한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공헌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음.

국세청은 2019년에 1,330조 루피아의 세수를 거두면서, 연간 목표의 84.4%의 수입을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245.5조 루피아의 세수 부족이 나타나면서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세수 부족분이 발생하였음.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세계은행 보고서에 감사하면서, 정부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들을 제안해준 것에 대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 대변인인 Fadjroel Rachman이 말하였음. “조코위 행정부의 세금,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수도 관련 옴니버스 법안의 도입 결정은 인도네시아를 더욱 고수입 국가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라고 Fadjroel 대변인은 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