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지방의원 3,169명 부정부패

지방의회 '비리척결' 아직 갈 길 멀어 금권선거 결국 비리의 악순환으로 작용

(2014년 8월 19일)

아직도 지방의회(DPRD) 내 비리-탈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 가입을 위한 금품이 요구되며,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을 닦은 후에는 의원들이 그간 상납했던 돈을 찾으려 부정부패를 일삼는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자치 행정처 Djohermansyah Djohan처장은 지난 9년 동안 주, 군, 시 단위 지방의회 모두에서 적어도 3,169명이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지방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 거금을 상납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Djohermansyah처장은 “DPRD 의원이 되기 위해 그간 엄청난 돈을 상납했고, 그 손실액을 되찾기 위해 그들은 부정-비리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Djohermansyah처장은 “그럼에도 국가가 이런 비리척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그리 많지 않다 지적했다. 이는 의원 개인의 책임감과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독과 강력한 규제가 부정-비리사건 예방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방의회 내부 감독기관, 비 정부 기관과 국민들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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