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 법으로 기업 경영 숨통 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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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야손나 인권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이 포함된 긴급 입법 프로그램 프로렉나스(Prolegnas)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ANTARA통신 갈무리

근로자 급여제도 개정으로 투자 및 고용확대 그리고 세금 인하까지
인권법무부 장관, 옴니버스 법 포함된 긴급입법 프로그램 프로렉나스 국회 상정
1월 16일 국회 본회 상정 100일내 확정해야…노조“임금제 해고” 반발

조코위 2기 정부는 지지부진한 경제 지수에 옴니버스 법(Omnibus Law)으로 급회전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업체에게 근로자 급여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퇴직금 근속수당 대폭개정으로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유도한다는 것.

또한 기본법과 각종 법안이 상충되어 오히려 기업경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이를 옴니버스 법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인도네시아 법률정책 연구센터에 따르면 조코위 1기정부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8,945개의 규정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본법 107개, 대통령령 765개, 장관령 7,621개, 정부령 452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 많은 법안이 경영개선보다는 경영규제 수치를 낮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 상충되어 과잉 규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법률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상충되는 법률과 규정을 개정 할 계획이며, 기존 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옴니버스 법률 체계 만드는 것이 각종 규제를 신속하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코위 2기 정부는 기업경영에 필수 사항인 투자개선 및 노동법 개정 그리고 세법인하를 한데 모아 82개 관련법과 1,194개 조항을 개정하는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을 1월말까지 국회에 상정한다는 복안이다.

인도네시아 노동법 ‘2003년 제13호’ 관련 구체적인 개정 초안내용은 주 3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시간별 급여제, 40시간 이상 근무자은 월급제이다. 퇴직금은 퇴직위로금, 근속수당, 보상금, 해고 수당의 4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도 격년제 여부가 이슈이다.

옴니버스 법안은 기업 투자 생태계 개선과 중소기업의 사업 용이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인허가 단순화 2. 투자 요건 개선 3. 고용확대 4. 사업 용이성 5. 중소기업 여건개선 6. 공단경제 활성화 7. 연구 및 혁신 지원 8. 토지 조달 9. 정부 프로젝트의 용이성
하지만 노동단체는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을 반대하고 있으며 ‘2003년 제13호’ 노동법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다음사항을 우려해 옴니버스 법을 반대하고 있다 1. 최저 임금제도 무산 2. 퇴직금 삭제 3. 노동 시장의 유연성/아웃소싱 및 계약직 사용 확대 4. 외국인 근로자 확대 5. 사회 보장 제도 손실 위험 6. 기업가에 대한 형사 제재 완화

이에 노동법조계는 “옴니버스 법은 시민 보호 라인을 없애기 위한 보편적인 빗자루다. 예를 들어, 고용, 근로자의 경우 보호는 근로의 확실성이다. 이제 옴니버스 법으로 해고가 유연할수록 경계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단체는 옴니버스 법을 환영하고 있다.
슬라웨시 APINDO 지부는 “옴니버스 법의 중요성을 잘 이해해야 하며,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환경 개선과 국가 및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 및 고용 부문에서 인적자원(HR) 및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한, 고용자와 근로자에게 경영과 고용 기회를 창출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안전과 보호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국가입법 프로그램 (Prolegnas) 승인, 옴니버스 법 국회 상정
Yassona H Laoly 인권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2020년 긴급 입법 프로그램 프로렉나스(Prolegnas)이 통과되면 옴니버스 법에 관한 두 건의 대통령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1월 16일 밝혔다.

Yassona H Laoly 인권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1월 20일 본회를 열어 긴급 입법 프로그램 (Prolegnas)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긴급 입법 프로그램 (Prolegnas)이 통과된 후, 정부가 옴니버스 법에 관한 대통령령 (Supres)을 발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은 옴니버스 법안 즉, 고용창출과 과세에 관해 법은 중요하니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100 일 내에 정부와 국회가 두 가지 옴니버스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Pe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