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세청은 2020년에는 조세 기반 확대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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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글로벌 경제의 둔화로 인해 세수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국세청은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해 내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세수 목표대비 하회하는 가운데 내년 세수 부족분을 줄여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2020년에는 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세수 수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조세 기반 확대에 나서는 것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무부의 국세 담당관인 Suryo Utomo는 국세청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으로 국가 조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단계에서부터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리의 데이터와 컴플라이언스 관리 원칙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대중들에게 조세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갈 것입니다”라고 지난 월요일(11/25) 토론회 자리에서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GDP대비 세금 납부 수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2017년에 10.7% 수준으로 13.1%의 말레이시아, 14.8% 수준의 태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세계은행의 집계 결과 나타났다. IMF는 인도네시아 정도의 GDP 크기를 가진 나라라면 정부의 개발 방침을 지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지속가능 수준으로 GDP대비 세금의 비율을 대략 15% 선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에 세수로 1,860조 루피아(1,324.9억 달러)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세를 포함한 기준이다. 이 정도는 올해 실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1,640조 루피아에 대비해서 13.5%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0월말까지 인도네시아의 조세 수입은 1,170조 루피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 증가하였다고 재무부 데이터에서 확인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조세분석센터(CITA)의 책임연구원인 Yustinus Prastowo는 조세 당국의 바텀업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이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인도네시아인에 대해서 단일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세 당국이 분석하기 위한 정확한 세금 납부자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세수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