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구·공예산업협회(HIMKI)는 정부가 가구·공예 제품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베트남의 규제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가구·공예 제품 수출이 자국 내 규제로 인해 베트남보다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IMKI의 Abdul Sobur 회장은 “규제의 측면에서 베트남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원자재가 있지만 우리는 베트남과 같은 급성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베트남의 전체 세금 비용은 17 %에 불과한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44%(법인세 24 % + 배당세 10% + 부가가치세 10%)입니다. 이런 세금 구조는 투자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임금 제도를 언급하며 “우리의 임금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일관성이 없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임금 체계가 매우 체계적이다. 노동 조합이 없기 때문이다”며 “이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장애물이다. 벤치마킹은 중국 외에 베트남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Abdul Sobur 회장은 “현재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최소 45,000건의 규정이 있다. 이 문제는 즉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Sobur 회장은 예전에 Darmin Nasution 장관이 시작한 규제 완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실현은 여전히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을 느끼고 있다. 한 가지 예는 목재합법성검증시스템(SVLK)의 정책이다”고 말했다. Sobur 회장에 따르면, SVLK 정책은 업스트림 산업이 이미 합법적이라면 다운스트림 산업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이 주제한 정책회의에서도 동의된 사안이다.
Sobur 회장은 정부가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한다면, 제품 수출을 방해할 수 있는 규제를 즉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과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여전히 저조하다. 2018년 인도네시아의 TPT 수출은 130억 달러로, 베트남의 380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 2018년 베트남의 가구 수출액은 85억 달러에 달했으며, 인도네시아는 17억 달러에 그쳤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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