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조세사면 신고 돈 빠져 나갈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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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신고한 자산 모두 4,868조 루피아
국내 납세자가 신고한 자산 약 3,686조 루피아와 해외납세자가 신고한 자산 약 1,179조 루피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자산 약 147조 루피아

경제 금융 개발 연구소 (Indef –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의 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국가예산 적자가 증가하고,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인도네시아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콤빠스 신문 10월 9일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납세자 965,983명이 참여했고 세금 4,866조 루피아 가운데 146조 7,000억 루피아가 인도네시아로 반입되었다. 3년후 합법적으로 이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 루피아 환율이 급락할 것이고 거시경제가 무너지고 외환보유고가 감소되어 인도네시아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과세분석센터 (CITA – Center for Indonesia Taxation Analysis)의 Yustinus Prastowo 센터장도 “인도네시아로 반입한 세금이 해외로 유출되면 자본도 해외로 유출될 수 있어 인도네시아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조세사면프로그램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마감됐다. 국세청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신고한 자산은 모두 4,868조 루피아에 해당한다.

이 모든 자산은 국내 납세자가 신고한 자산 약 3,686조 루피아와 해외납세자가 신고한 자산 약 1,179조 루피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자산 약 147조 루피아를 포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