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연구소 INDONESIA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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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OORI FINANCIAL GROUP 가로형8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3.49% 상승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32% 상승한 것에 이어, 8월 들어서는 2017년 12월 3.61% 이후 가장 높은 3.4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전월비로는 7월 0.31%에서 8월 0.12%로 상승 폭이 둔화되었고, 여전히 물가 관리목표 범위(2.5%~4.5%) 내 수준에서 올해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치(3.5%)를 하회하고 있어 중앙은행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신학기 시작에 따른 교육부문 지출 증가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 벌 상품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됐다.  8월부터 가을학기가 시작되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가 인상됨에 따라 교육·레크레이션·스포츠 분야 물가지수가 전월비 1.21%, 전년동기대비로는 3.48% 나 상승했다. 교육 분야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부문은 전월대비 0.88% 오른 의류 부문으로, 중앙은행은 글로벌 상품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금 등 귀금속 물가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식품과 운송·통신 부문의 소비자물가는 각각 전월대비 0.19%, 0.55% 하락했다. 식품 중 붉은고추와 새눈고추, 생선, 감자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토마토, 마늘, 닭고기 가격이 전월대비 0.16%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식품 물가는 하락세를 시현했다. 특정 노선과 특정 시간에 대한 저관세 정책으로 항공 요금이 내리면서 전체 운송·통신 분야 소비자물가도 전월대비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식료품과 같이 가격변동성이 큰 상품들의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물가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와 식료품의 2019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2017년 0.71%, 2018년 3.39%을 크게 상회하는 5.68%을 기록 중이다. 8월 중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상승률이 전월비 0.25% 하락했으나, 건기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연간 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다.

2020년부터 니켈 수출을 전면 금지
니켈 수출 금지는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향후 스테인리스스틸 등 니켈을 원료로 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 다. 인도네시아의 확인된 니켈 매장량은 6.98억 톤이며, 아직 탐사되지 않은 잠재 매장량은 28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가공되지 않은 원석 형태로 수출되고 있어, 정부는 향후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해 현재 11개뿐인 제련소를 신규로 25개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제련소 신설에 따른 연간 8천만 톤의 추가 니켈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 금지를 단행했다.

금번 수출 금지 조치는 모든 등급의 니켈 광석에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에 체결된 수출업체의 계약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의 최대 생산국(2018년 생산량 56만 톤)으로 2019년 들어 7월까지 3,800만 톤의 니켈을 수출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로 세계 최대 니켈 소비국인 중국의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제로 수출금지 조치 발표 이후 국제 니켈 가격이 급등했다. 국제니켈연구그룹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중단으로 글로벌 니켈 수요의 2/3를 차지하는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8월부터 수도관에 쓰이는 강관을 반드시 니켈과 구리가 함유된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였고, 중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 소비가 증가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예상이다. 8월 30일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조기 중단 발표로 런던금속거래소의 3개월물 니켈 가격은 5년 내 최고 수준인 톤당 17,860달러로 하루 만에 9.4%나 급등했다.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계획
재무부장관은 투자유치 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해 2021년부터 현행 25%의 법인세율을 20%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포함하여 소득세법(PPh), 부가가치세법(PPN), 일 반 과세시스템법(KUP) 등을 개정하는 조세 개혁안을 마련 중이며, 개혁안에는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악의적이지 않은 세금 미납자나 체납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 유치와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완화, 배당세율 개선, 조세면제·혜택 규정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신규 상장기업에게 20%보다 낮은 17%의 법인세율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중인데, 법인세율 인하는 조코위 대통령이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이후 즉각적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장은 2021년부터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될 경우 87조 루피아(61.1억 달러), 2021년 22%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20%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경우에는 약 52조 루피아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팜오일을 둘러싼 EU와 인도네시아의 무역 갈등 고조
지난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삼림 벌채에 따른 환경 파괴를 이유로 2030년까지 야자나무에서 추출한 팜오일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관련 논의는 올해 3월 집행위원회가 토지이용변화 없이 생산되거나 소규모 영농업자가 생산한 팜유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됐다.

토지이용변화(ILUC)란 팜오일 생산을 위해 기존 열대우림을 훼손하고 야자나무를 재배 하여 토지 용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팜오일을 원료로 생산한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 수입에 대해 8%~18%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는 팜유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으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를 중단시키고, EU산 유제품에 대해 20~25%의 관세 부과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팜오일에 대한 규제를 결정한 직후, EU산 주류에 대한 수입 승인이 지연되면서 인도네시아가 EU산 수입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월에는 무역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최대 저가항공사인 라이온항공(Lion Air) 등에 항공기 구매처를 협상 중인 유럽 에어버스社에서 미국 보잉社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EU산 유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5~10%의 관세를 20~25%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U 대표단은 인도네시아의 EU산 유제품 관세 인상에 대해 WT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라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양국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는 EU의 팜오일 규제 이후 팜오일 상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5월 EU에 대한 팜오일 원유와 팜오일 관련 상품의 수출 규모는 30.2만 톤으로 4월 31.5만톤 대비 4% 감소하였으며, 3월에 비해서는 37%나 급감했다.

팜오일협회는 EU의 팜오일 규제에 따른 수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주재 EU 대표부는 EU의 팜오일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팜오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식품제조나 화장품 등의 산업에서 식물성 기름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팜오일 에 대한 수요는 높은 수준이다.

8월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
올해 5월부터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전고점 기록을 갱신했다. 외환보유고는 7월 1,259억 달러로 1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8월에는 전월대 비 5억 달러 증가하며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 부문의 수출대금뿐만 아니라 기타 외환수익 증가가 외환보유고 확대의 배경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현재 외환보유고 규모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외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8월 외환보유고 1,264억 달러는 인도네시아 7.4개월의 수입 혹은 정부의 단기외채를 포함한 7.1개월의 수입액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다.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루피아 환율은 8월 13일 14,325루피아/달러에서 9월 13일 13,967루피아/달러로 2.5%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국 위안화 대비 루피아 환율은 2.2% 하락했다. 중앙은행은 최근의 통화가치 상승이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아닌 수출업체들의 외환 수입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작업 착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세계은행이 조코위 대통령에게 미·중 무역전쟁으로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이전하고는 있으나, 그 목적지가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은 지난해 GDP의 1.9%에 그친 데 반해 캄보디아가 11.8%, 베트남이 5.9%였던 것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 대신 주변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9년 6월부터 8월 사이 33개 중국 기업이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9 가운데 23개 기업은 베트남, 나머지 10개 기업은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세르비아, 태국으로의 이전을 계획 중이다.

세계은행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꺼려하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제 가 주변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규제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관료주의적 절차가 외국인투자자 들의 투자를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의 외국인투자 저해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 환경, 75%가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의 투자제한리스트(DNI), 영국 투자자들은 숙련된 노 동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 등을 FDI 유입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세계은행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300여개의 새로운 장관령(규정)이 시행되었음을 언급하며 장관들이 너무 많은 규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기간 새롭게 시행된 장관령은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시행한 법률·규제의 약 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투자환 경 개선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제조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투자 위축 문제가 재정적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 인프라, 인허가 절차 등 기타 요인과도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 부처에 서 개정 필요성이 높은 규정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