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9월2주)

소비자 물가 상승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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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주간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신한은행인도네시아 제공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3.49% 상승하여 관리 범위 2.5~4.5%의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3월 2.48%를 기록한 이후 물가는 6월을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음. 물가의 빠른 상승 배경에는 식료품 가격의 빠른 상승이 원인이 되었다.

올 초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8월에는 전년대비 5.81% 상승을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과 연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8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대비 3.3% 상승하여 지난해부터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물가 지수는 관리 범위 내에 있어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높지 않으나, 인니 정부가 2020~2021년의 물가 관리 목표를 3% ± 1%p(2~4%)로 설정하고 있어 현재의 물가 수준이 유지된다면 내년부터는 물가 관리 범위의 상단에 머무르게 되어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담이 높아졌다.

인도네시아는 같은 BBB 수준의 등급을 가진 국가들의 채권에 비해 높은 금리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9월 들어서도 외국인들의 국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루피아 환율도 달러 당 14,000 루피아 내외에서 안정된 흐름이 연초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감소와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지속으로 환율 안정도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환율 안정을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연속 2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9월에는 연속 3개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과 물가 상승에 따른 우려로 인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네시아 채권 금리도 이에 따라 당분간 현 수준에서의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부가세 환급 조건 완화
인니 정부는 해외 관광객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구매한 물품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할 때의 필요사항을 완화하였다. 관광 산업 및 중소기업들이 세금 환급 프로그램에 많이 가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무장관령이 지난 8월 23일 발표되었는데, 관광객으로 하여금 여러 물품 구입 영수증을 모아서 최소 50만 루피아(약 35달러) 수준을 넘어서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5만 루피아 수준이거나 거래 대금 기준으로 50만 루피아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환급을 받으려면 모든 영수증이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50만 루피아가 넘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변경 집행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러 날에 여러 상점에 걸쳐서 구입한 각각 50만 루피아 이상의 영수증들을 합쳐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 거래 금액이 500만 루피아에 달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면됩니다.”라고 국세청이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8/29일 발표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은 인도네시아 내 5개 국제 공항에서 우선 그들의 여권과 항공권과 부가세 환급 신청할 영수증들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 공항들은 반튼 주 Cengkareng에 있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북부 수마트라 Medan에 있는 쿠알라나무 국제공항, 족자카르타 지역의 아디스칩토 국제공항, 동부 자바 지역 수라바야의 쥬안다 국제 공항, 발리 kuta 지역의 누라 라이 국제 공항 등 5개 공항이다. <JakartaPost>

외국인 투자자들 인도네시아로 유입
인도네시아가 지난해에 2,2000개에 가까운 외국인 직접투자 신규 유치 건을 통해 293억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하면서, 2017년보다 큰 폭으로 투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가 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만 23,00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141.8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유입되어서 2018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가장 큰 외국인 투자 국가로써 지난해에 5,000개 가까운 프로젝트에 91.9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했다. 주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사인 Ngurah Swajaya는 지난 8월 20일 제 74회 독립기념 행사 자리에서 Business Times와 인터뷰를 통해, 싱가포르는 지난 5년간 연속으로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의 위치를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 5,348개 프로젝트에 대해 34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집행했다.

일본이 2번째로 많은 자금을 투자한 국가로 지난해에 3,166개 프로젝트에 49.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중국과 홍콩이 각각 3, 4위를 차지하였는데, 양국을 합쳐서 2,634개 프로젝트에 43.9억 달러를 투자했다.

Ngurah 대사는 맥킨지가 발표한 리포트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경제가 세계 7위 경제 대국의 수준까지 오르려면, 인도네시아는 1.13억 명의 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뱅크가 집계하는 인도네시아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는 3년 사이에 처음에는 110위에서 시작하였지만 48계단 상승한 72위까지 상승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러한 속도를 더욱 높여서 2024년에는 40위까지 순위를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비슷하게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를 살펴보면, 인니는 2018년에 45위로 뛰어올라서,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밝혔다. 여기서 더 개선시키려면, 국가 개발의 우선순위가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산업 및 경제 지역에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지속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교육, 직업 및 훈련의 질을 높여서 인적 자원의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사업하기 쉬운 여건으로의 개선과 부패의 정리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 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다섯째는 정부 부채를 경제의 부흥과 국민 생활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개발, 관광 유광 산업 및 관광 인프라 등이다. 제조업 분야는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인도네시아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주요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은 자동화와 제조 시스템 내에서의 데이터 교환, 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우선 순위를 둔 분야는 인프라 부문이며, 477개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짓고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해양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IT와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Palapa ring”이라고 불리는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광섬유 케이블 네트워크 구축이 3개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완료되었다. Palapa Ring I (2,275km), II (2,995km) 및 III (6,878 km)가 내년 초에 완공 예정이며, 이것은 175,000개 기초 기지국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의 모든 연결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열도의 모든 지역들이 연결될 것이라고 대사는 밝혔다.

대사는 고속도로, 주택 건설, 상하수도 프로젝트들이 민간 투자에 열려있다면서, MRT에 덧붙여 240km에 달하는 지원 설비가 앞으로 10년 사이에 완공 예정이라고 덧붙다. “10개의 New Bali 프로젝트는 2017년 9월에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여행지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위해 계획되었습니다”며 “독특하고 특별한 지역들로써, 다양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호텔, 음식점, 리조트, 쇼핑 센터, 항만 설비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지어지는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Business Times>

수도 이전에 앞서 자카르타 현대화에 400억 달러 확약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수도를 옮기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자카르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가 개발계획위원회 장관이 발표했다. 향후 10년 간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도시를 살려내기 위해 4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인도네시아 수도는 향후 10년간 도시 재생 방식으로 571조 루피아(401.8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며, 이것은 보르네오 섬에 새로운 수도를 짓는데 들어가는 330억 달러 규모의 자금보다 큰 것이라고 Bambang 장관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의 하나로, 1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주변 도시에는 이의 3배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Brodjonegoro 장관은 수도이전의 결정이 정부가 자카르타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도시의 60%만이 상수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수백만의 인구와 기업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우물을 파는 실정으로 이는 환경을 위협한다고 Brodjonegoro 장관은 지적했다. 과잉 추출로 인해서 자카르타는 홍수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점차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고, 거기에 해수면 자체가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도시의 일부는 이미 매년 11인치씩 가라앉고 있으며, 자카르타는 세계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도시다.

도시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부분은 자카르타 전역의 상수도 인프라를 확충하여서 사람들이 지하수 이용을 줄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장관은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취수시스템 건설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Reuter>

주간 인도네시아 시황(9월 2일~6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소폭 하락세 기록  인도네시아 증시는 전주 주간 -0.31%를 기록, 소폭 하락했다. 이머징 증시가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과 통화가치 상승에 힘입어 상승한 것과 다른 움직임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소비재와 금융 업종의 하락으로 인해 지수가 소폭 하락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 전주 외국인은 1.3억 달러를 순매도하며 그 전주 1억 달러 순매도 대비 순매도 규모를 소폭 늘렸다.

광업 부문 성과 가장 우수  광업부문은 +4.95%를 기록하며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인도네시아 대형 재벌인 아스트라 계열의 아다로에너지(ADRO, 업종 내 시총 1위)가 +18.67%, 대형 석탄회사인 인도땀방라야메가(ITMG, 업종 내 시총 5위)가 +10.96%를 거두며 업종 상승을 견인했다.

광업 업종의 뒤를 이어 소재, 화학 부문이 +2.27%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도네시아 1위 화학, 정유회사인 짠드라아스리(TPIA, 업종 내 시총 1위)가 +2.27%를 기록했다.

인프라·유틸리티 부문 가장 부진 인프라·유틸리티 부문이 -3.30%로 가장 부진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도네시아 1위 통신기업인 인도네시아텔레콤(TLKM, 업종 내 시총 1위)이 -5.39%, 인도네시아 대형 통신설비 회사인 사라나메나라누산따라(TOWR, 업종 내 시총 3위)가 -5.67%를 기록하며 업종 성과를 끌어내렸다.

인도네시아 루피아 강세  인도네시아 루피화(IDR)는 전주 -0.68%를 기록하며, 다른 이머징 통화들과 비슷하게 강세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유지 발언과 미·중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니-네덜란드 세금 조약, 인니의 세금 누출 최대 요인 중 하나
인도네시아는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였지만 상호간 조세 협정으로 인해 네덜란드 도관 기업들을 통한 인도네시아 투자 자금의 대외 누출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조약 자체의 개정 및 인도네시아 법원의 관리 강화를 통해서 세수 부족으로 늘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1948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세금 및 무역 협정을 통하여 깊게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다. 이들 중 하나는 이중 과세 협약(DTA, Double Tax Agreement)으로 인니의 세금 기반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 조약에 따라서 공공 기관들과 국민들, 특히 강력한 공공 건강 및 교육 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여성과 소녀들이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중과세협약은 종종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니 정부에게도 세금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인니 세무 당국이 세금 회피를 중지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인니 세금 및 고등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오지만, 많은 경우 패소했다.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부분의 소송 건에서 승소하며, 네덜란드 정부는 세금 회피를 돕고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요구들에 대응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신흥국 정부들의 과세 권한을 높이겠다고 약속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인니와 네덜란드 사이의 과세 조약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세금 유출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소들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외부에서 오는 투자자자들은 네덜란드를 거쳐서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네덜란드의 세금 친화적인 정책을 이용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네덜란드와 같이 국제 투자 허브로 유명한 특정 국가들을 선택하는 것이 다국적 기업들에 퍼져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결과, 세계의 많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챙겨가게 한다.

인도네시아의 연구기관인 Prakarasa와 다국적 기관에 대한 네덜란드 연구센터(SOMO)는 인니 세무 법원 및 고등 법원에서 2010~2015년 사이 기간에 있었던 27개 특별 사례들을 조사하였는데,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들은 다국적기업들이 승소했다. 연구를 통해 세금 조약의 취약성과 인니-네덜란드 간 세금 조약이 인도네시아의 대형 세금 누출 요인이라고 밝혀냈다.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간 조세 협정이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세금 회피에 이용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원천세가 매우 낮다. 기업간 배당 지급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은 5%(2015년까지는 10%)이며, 2년 초과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한 세율은 현재 5%이다(이것은 2015년까지 0% 였음).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 조세 협정이 인도네시아가 맺고 있는 68개 조세 협정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되게 하고 있다.

둘째, 네덜란드 재정 프레임워크 법령 사용을 원할 때 기업들에게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없다.
셋째, 조세 협약에 부정방지 도구가 없다. 2002~2015 세금 협약은 ‘우호 소유’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네덜란드와 인니 정부에 의해 구성된 별도의 일반적인 정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넷째, 인니의 세무 당국과 조세 법원 모두 자원이 부족하다. 인도네시아는 세금 회피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나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7개 세금 소송 건 중에 일부는, 세무 당국이 아예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원 부족은 인도네시아 판사들에게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세 법원에는 단지 55명의 판사만 있을 뿐이며, 판사 당 매년 291개의 케이스를 다루느라 정신이 없다.

이러다 보니 다국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판정이 나오게 되고, 해당 케이스를 제대로 조사해볼 충분한 자원도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적절한 법원 판결이 누적되지 못했다는 것도 있다.

인니 니켈 수출 금지, 자원 민족주의의 흐름
인도네시아는 1월 1일부터 니켈 원광석의 완전한 수출 금지를 강행했다. 앞서 계획된 것보다 2년 앞선 일정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십개의 제련소를 위해 그들의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 관료는 국내에서의 활용을 높이고 제련소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광물 및 석탄 담당관인 Bambang Gatot Ariyono는 이번 조치가 코발트와 리튬을 포함하여 전기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 원광석을 보존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니켈 원광석의 수출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광산업자들은 올해 말까지 선적을 완료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모든 찬반을 다 들어본 이후에 이번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련소 건설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품질의 니켈 원광석을 수출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광산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 사가 개척한 구리 광산을 비롯하여, 상위 광산들에 대한 통제 강화를 높이려고 하는 자원 부국 신흥국들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광물들을 반드시 국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니켈에 대해서 보면, 허가를 연장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규정을 바꿔서 원자재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두 번째 5년간의 임기를 보장받은 조코위 대통령의 의도로 이뤄졌다.

인도네시아는 28억 MT 규모의 니켈 원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채 수량은 6~7억 톤 정도라고 Ariyono는 말했다. 인도네시아 내에 36개 제련소를 갖추게 될 것임에 따라서, 연간 니켈 원광석 수요는 현재 2400만 톤 수준 규모에서 8100만 톤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수출을 계속 자유롭게 놔둔다면, 가채 매장량은 7~8년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며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련소들은 저품질 니켈 원광석을 인도네시아가 전기차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터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니켈 가격은 인도네시아가 지난 8월 29일 처음으로 수출 금지를 발표한 이후에 이틀째까지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예정되었던 2022년보다 니켈 원광석의 수출 금지가 빨라졌지만, 보크사이트와 구리 콘센트레이트에 대한 허가는 2022년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가 취한 원광석 수출 제한의 첫 번째는 아니다. 정부는 2014년에 원광석의 수출을 2017년까지만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제련소 건설을 위해 자금조달을 시행한 기업들에 한하여 1.7% 미만의 저품위 니켈 원광석 잔여분을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제련소 건설에 연계된 수출 물량으로 광산업자들은 술라웨시 지역을 중심으로 제련소를 만들어 나갔다.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배터리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의 칭산 홀딩스와, 브라질 거대 광산기업인 발레의 자회사 발레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니켈 원광석은 올해 7월까지 2,360만 톤의 원광석 선적 규모 가운데 1,330만 톤이 수출되었다. 2018년의 선적 규모는 2,000만 톤이었으며, 2017년에 수출관련 조항을 완화하면서 7,630만 톤의 허가가 이뤄졌다.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