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연구소 INDONESIA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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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2b2-4b2-3미-중 무역분쟁 심화·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8월24일이후미국이9/1부터시행하는추가관세에대해중국이보복관세를선언하고, 다시 트럼프대통령이 기존 관세에 추가 관세를 더 얹는다는 발표를 하면서 美-中 무역 분쟁은 완화보다는 심화로, 대화를 통한 단기 해결 기대보다는 장기화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관세율이 점점 높아지고 적용대상 물품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제는 미국인/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소비재 물품에까지 관세가 부과되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수요둔화 우려가 나타나는 한편,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들도 관세율에 따라서 이익률이 변동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자 신규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결국 美-中 무역분쟁이 글로벌 교역량 감소뿐만 아니라 사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로 연결되면서 제조업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제조업PMI가점차하락하고있음. 8월 Markit이 조사한 제조업 PMI에 따르면, 지난 해 이후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유로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2 분기부터 기준치인 50을 하회하고 있고, 미국마저도 8월에 50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Markit PMI보다는 ISM제조업 지수를 참고하고 ISM제조업 지수는 7월까지 50을 상회하였지만 8월에는 이 수치가 보다 하락하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인도네시아도 예외일 수 없어
인도네시아의 8월 제조업 PMI는 5월 이후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49를 기록하였음. 투자를 주도하는 제조업 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올해 인도네시아 GDP에서 기업투자부문은 전년 대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그나마 여전히 양호한 소비가 인도네시아 성장을 견인하고 경기 선행지수 반등을 가져오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경우 소비심리가 약화되면서 다시 하락 전환 할 수 있음.

의회, 행정부에 수입 감축 요구
Bambang Haryo Soekartono 의원은 정부에게 소비재와 국가 산업용 원자재 수입의 감축을 요청하였음.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유에서임.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 축소는 국가 경제 펀더멘탈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옴. 무역수지나 국제수지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Soekartono는 지난 토요일(8/24) 말하였음. 국가 경제 안정성은 이를 통해 강해질 수 있으며, 국가 경제가 외부 충격들로부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그는 말하였음.

앞서, 무역부 장관인 Enggartiasto Lukita는 정부가 2019년 상반기에 19억 달러의 수출 규모를 달성한 섬유 및 섬유 제품(TPT)의 수출을 증진하여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수출을 늘려야 합니다.”라고 무역부 장관은 지난 8/16 의회에서의 2020년 예산안 초안 발표 이후 말하였음. 그는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섬유 및 섬유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20%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미국으로부터의 면화 수입도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면화 수입을 증가하면, 우리는 더 많은 섬유 및 섬유 제품 수출을 미국에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국에서의 중국의 섬유 제품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음.

통계청은 2019년 7월 무역수지 적자가 6,350만 달러라고 발표하였음. 누적적으로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19억 달러였음.

新수도에 대한 환경 평가 11월까지 진행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인 환경 평가가 2019년 11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환경 및 산림부 장관 Siti Nurbaya Bakar가 말하였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늦어도 2달이면 될 것입니다. 11월이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장관은 지난 수요일(28일) 말하였음. 전략 환경 평가는 정부령 2016-제46호에 규정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른 것임.

해당 지역은 동부 칼리만탄 내 북부 Penajam Paser와 Kutai Kartanegara 지역에 걸쳐서 지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환경 보전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조코위 대통령은 Balikpapan만 지역의 Bukit Soeharto 산림공원의 생태계와 그 주변 지역들에 대해서 신 행정 수도의 건설 개발에 따르는 보전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지시하였음. 환경/산림부에서는 기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지난 2일 간에 걸쳐서 다른 전략적인 단계들을 조코위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국가개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2019년 8월 26일에 중앙정부는 동부 칼리만탄 지역의 북부 Penajam Paser에서 Kutai Kertanegara에 이르는 곳을 2024년 완공 목표인 신 행정 수도의 후보지로 낙점하였음. 새로운 수도는 스마트&그린 시티의 컨셉을 가지고 있음.

해당 계획은 대중 및 환경 단체들로 하여금 주요 산림 지역인 칼리만탄 지역의 훼손에 대한 반발을 불러왔음. 그린피스 인도네시아는 해당 계획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산림 지역을 개간하고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결국 환경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음.

환경 보전에 대한 앞선 계획이 없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한다면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것 과 같은 난개발과 환경 오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담당자인 Leonard Simanjuntak이 지난 화요일(8/27) 발표하였음. “우리는 자카르타의 대기 오염이 교통 수단과 화석 연료로 가동되는 발전소들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잘 할 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도가 석탄 발전에 의존한다면, 자카르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가 마냥 대기오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음.

산업부, 중소기업들에게 생산성과 품질 향상 독려
산업부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들에게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하기 위한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중소기업들은 국가 경제에 있어서 뼈대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난 월요일(8/26) 산업부의 중소 및 산업 지원 담당관인 Gati Wibawaningsih가 기고 하였음.

Wibawaningsi에 따르면, 산업부는 440만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인도네시아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전체 기업의 99%를 등록해두었음. “중소기업들은 1050만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어서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전체 인력의 65%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음.

산업부는 2019년 몇몇 지역에서 있었던 e-Smart 중소기업 2019 이벤트를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의 잠재력을 높이는 여러 정책과 이벤트들을 개최하였음. “8월에 우리는 남부 수마트라 Palembang 지역에서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남부 수마트라 지역의 여러 지방에서 500여 참여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였음. 비슷한 이벤트들이 이미 세미랑, 마카사르, 수라바야, 폰티아낙, 포보그, 덴파사르 지역에서 개최되었음. 앞으로 메단과 반자르마신 지역에서도 개최될 예정임.

2018년에 남부 수마트라 지역의 중소기업 수는 65,682개 이며, 216,824명이 고용되어 있음. 이 지역의 주요 생산품은 송켓 천, 목재, 라탄목재 수공예품, 도자기, 뻼뻭, 그리고 어묵과자 등이 있음.

재무장관, 자본시장 부흥을 위해 우호적 정책과 세금 인센티브 등을 약속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자본시장에서의 새로운 수단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지원하는 노력으로 여러 정책과 더 많은 세금 인센티브들을 약속하였음.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자본시장 엑스포 행사에서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청(OJK)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자원을 투자함에 따른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수단들을 만들어 낼 것을 요청하였음.

금융시장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덧붙여, 세계은행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Sri Mulyani 장관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늘리는 우호적인 정책과 인센티브들을 약속하였음. “저는 다양한 수단 마련을 위해서 정책들과 세금 인센티브들을 약속 드리겠습니다.”라고 장관은 지지난 금요일(8/23) 약속하였음.

재무장관은 새롭게 개발되는 금융상품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의 수입은 2,220조 루피아인 반면 지출은 2,520조 루피아에 달해서 재정적자가 늘어남에 따른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는 방향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음.

내년도의 많은 재정이 인적자원의 향상에 사용될 것임. 132.2조 루피아가 국민 건강 관리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며, 교육에 505.8조 루피아, 사회 보조에 300조 루피아가 사용될 예정임.
재정 적자분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재무장관은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자본시장에서 대중들의 참여를 높여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음.

인도네시아, 수출 증대를 위해 국영은행에 3.52억 달러 공급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지난 수요일(8/28) 발표한 것에 따르면, 수출을 증진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도네시아가 올해의 2배인 5조 루피아(3조 5,19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국영은행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지난 수요일 의회에서 진행된 2020년 예산안 발표회 자리에서, 해당 자금은 비상장 기업인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전해졌음. 전체 규모 가운데 4조 루피아 규모는 수출입은행의 자본력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며, 1조 루피아는 수출 잠재력이 있는 특정 산업들을 지원하는 “특정 용도” 목적으로 투입되는 것이라는 설명임

올해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5조 루피아의 자본을 투입하였음. 1~7월 사이에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하여 8%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 및 낮은 원자재 가격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이것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관리하려는 목표보다 경상수지 적자가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음.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자본 투입이 수출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정책’과 일관된다 라고 말하였음. 재정 예산 계획은 5조 루피아의 자본 투입과 별도로 경상수지의 안정화와 해외 원유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는 1조 루피아의 별도 자금을 예비해두고 있음. 이와 관련한 더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음.

올해 초에, 몇몇 정부 관료들은 그들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Pertamina의 해외 원유 생산 부문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서 이것이 수입을 대체하면서 외환보유고의 유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음.

중앙 정부는 앞서 올해 GDP대비 2.5%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9~2020년 사이에 2.5~3% 범위의 경상수지 적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의회는 예산안을 10월 초까지 심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