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대기오염 환경
지난 13일 아침의 자카르타 대기오염 수준은 세계 최악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쁜 도시로 유명한 중국의 청두(Chengdu)와 UAE 의 두바이(Dubai)를 제치고 더 나쁜 수준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땅그랑 남부의 대기 오염 인덱스, 즉 AQI는 실제로 213을 넘겨 자카르타보다 훨씬 대기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그랑 슬라탄(Tang Sel)의 대기 오염상태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폐와 심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감한 사람들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데 부득이 나가야 할 경우라면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립정당과 내각 배정에 고심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조코위-마룹 차기 정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어느 당과 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당에 몇 명의 장관을 배려할 것이냐하는 정치적 시그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PDIP당은 발리 전당대회를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장관자리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 메가와띠 총재는 쁘라보워 총재와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정치적 제스처까지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메가와띠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좀더 좁아진 셈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PDIP 당과 그린드라 당이 손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코위 대통령도 차기 정부 내각에 그린드라 당 추천인사 한 명 정도는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긴 하지만 PDIP 당 총재의 요청을 자기 맘대로 거절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PAN당이나 Demokrat당이 내밀었던 연정의 손길을 거절하든가 아니면 기존 연정 정당들과의 묵시적 약속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정당은 역시 Demokrat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BY 전 대통령은 메가와띠 총재와의 악연 때문에 PDIP당에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퇴양난에서 밀려날 공산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SBY는 자기 아들, AHY를 대선이 끝나자마자 조코위 대통령에 보내 차기 정부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메가와띠 PDIP당 총재로부터 무언의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드라당을 배신하고 조코위 대통령에게 바짝 엎드린 PAN과 데모크랏 당에 차기 내각 중 일부를 배려하느니 차라리 자기와 손을 잡고 있는 그린드라 당에 주라고 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정치적 협력과 배신은 손바닥 뒤집기라고 하더니 바로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정적이었던 그린드라 당이 이제는 투쟁민주당과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신문들은 Sinyal Lemah Partai Demokrat, 즉 ‘민주당은 신호가 미약해 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조코위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PDIP 당의 요청을 받아 들여서 더 많은 장관 자리를 줄 것이냐 아니면 조코위 자신의 의지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조코위 맘대로 할 경우 PDIP 당이 조코위 정부에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그 반대로 하자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코위 대통령은 좀더 안전한 방법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며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오디젤 대체효과 커
인도네시아 정부가 Biodiesel 혼합비를 5%에서 20%까지 끌어 올려 중동 산 경유 수입 대체효과가 만족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CPO 수입 관세를 18%까지 올리고 인도와 중국의 수입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한 바이오디젤 개발이 B20에 머물지 않고 오는 2020년 초까지 B30을 달성하고, 2020년 말에는 B50, 더 나아가 2021년이 되면 B100까지 개발하여 경유에 혼합하지 않고 100% 바이오 디젤유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포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B20은 군차량이라든지 광산차량, LPG 가스나 석탄 발전소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점차 더 많은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Biodiesel 20이니 30이라고 하는 것은 팜 농장에서 생산되는 CPO 를 가지고 FAME, 즉 Fatty Acid Methyl Ester 를 경유에 20% 30%를 혼합하는 연료입니다.
브라질 산 닭고기 수입은 왜?
인도네시아 정부가 브라질 산 닭고기 수입을 허가하면서 국내 양계업자들의 걱정이 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일러 닭고기의 경우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산 브로일러 닭고기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Kg 당 32,000 루피아인데 브라질 산은 그것보다 29%나 더 싼 22,400 루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양계업은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중에서는 브라질 산 냉동 닭고기 대신 1~2kg 짜리 산 아얌 깜뿡(Ayam Kampung) 이라든지 할랄(Halal)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내산 옥수수의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더 비싼 것도 문제지만 아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SNI 의무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9년 2분기부터 전 가전제품에 대해 SNI, 즉 Standar Nasional Indonesia 를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KS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수입할 때 SNI가 없으면 수입이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수입을 막기 위해 SNI 부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수입제한 조치가 아니고 뭐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제부터 삼성(Samsung)이나 다이킨(Daikin), 샵(Sharp)같은 상표의 에어컨을 수입할 경우 SNI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원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SNI 이외에 할랄(Halal) 증서까지 받아야 하는 등의 부가적인 일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홍콩과 반일 문제
외신은 지난 12일, 홍콩 공항이 하루 정도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수요일 저녁엔 다시 공항이 문을 닫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데모대가 국제공항을 점거한다는 것은 참 많은 문제점을 낳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서울발 외신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수출품 우대조치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뉴스를 전하고 있지만 그리 큰 이슈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수출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 말고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지난 주 콤파스 논설에 Tantangan Nyata di Laut China Selatan, 즉 ‘사실상의 남중국해 문제’란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까지 자기 나라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군용 비행장 등을 건설하며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대해 아세안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 8월10일 2척의 중국 탐사선이 필리핀 ZEE 지역을 항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두테르테(Duterte) 대통령이 항의차 북경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세안은 중국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Code of Conduct 라고 하는 일종의 남중국해 영유권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도 자유의 항해작전이라고 해서 남중국해 주변을 시위하는 항해를 하기는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분쟁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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