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연구소 INDONESIA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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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9년 7월10일자. 우리소다라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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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정부, 2분기 경제성장률을 5.2%로 전망
– 경제조정부 장관은 금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보다 높은 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 5.07%보다 높은 5.1%~5.2%로 예상되는 배경으로 쌀이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든데다 4~5월에 치뤄진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영향 등 이라고 발표

– 또한 최근 발표된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과 IMD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도 투자자 유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
ㅇ 경제조정부 장관은 특히 IMD 국가경쟁력 순위의 상승은 글로벌 경기둔화 추세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

– 인도네시아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8년의 43위에서 올해 32위로 급상승했는데 IMD
는 인도네시아의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수행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기업환경 개선이 배경이라고 설명
ㅇ 이러한 긍정적인 대외평가가 ‘인도네시아는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국가’라는 인식확산으로 이어져 투자자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다수의 인프라 개발사업들이 2분기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투자자 유치 확대가 경제성장률 상승의 주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국가 도시개발 프로젝트(NUDP)에 4,960만 달러를 지원

– 세계은행(World Bank)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도시개발 프로젝트(NUDP: National Urban Development Project)’에 4,96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
ㅇ 세계은행은 NUDP를 통해 도시 개발의 긍정적 효과가 인도네시아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6월 10일 이사회에서 자금대출을 승인

– NUDP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교통, 주거, 경제, 환경 등 각 부문의 도시별 주요 개발계획을 통합하는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부는 NUDP를 통해 도시 개발계획의 통합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의 재정운영 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NUDP를 통해 도시개발 추진에 있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지자체들에게 다양한 자금 조달원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운영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
ㅇ 한편 UN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의 54%에 해당하는 1억 3,700만 명이 도시에 거주하는데, 향후 2025년에는 도시거주 인구비율이 68%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

8월, 인도네시아-칠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IC-CEPA) 발효 예정
– 6월 11일 인도네시아와 칠레 무역부 장관이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IC-CEPA) 비준서 (IoR)를 교환하였으며, 8월 10일에 발효될 예정
ㅇ 무역부 관계자는 IC-CEPA 비준 초기단계에서는 양국간 관세부과 품목을 폐지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며, 향후 서비스투자 협상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

– 인도네시아가 9,308개 칠레산 제품의 관세를 폐지하고, 칠레는 7,669개 인도네시아산 제품의 관세를 폐지할 계획

– 칠레의 주요 수출품목은 유제품, 과일, 목재, 구리, 셀룰로오스 등이고, 인도네시아의 수출품목은 자동차 제품, 섬유, 팜오일 및 부산품 등임
ㅇ 한편 2014년 4.2억 달러에 달했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칠레의 인도네시아 제품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2018년 2.7억 달러까지 감소

– 현재 칠레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대상국 중 55번째 순위로, 수출 규모는 1억 5,890만 달러

– 인도네시아는 2014년 칠레와의 무역에서 6,36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2018년에는 4,39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ㅇ 무역부 장관은 금번 CEPA 체결을 계기로 향후 3년 내 양국간 교역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도네시아와 칠레가 각각 ASEAN과 라틴아메리카의 무역중심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금번 칠레와의 CEPA 체결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 대상국 다각화 정책의 일환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일본, EU, 미국, 중국 등 전통적 교역국들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수출 대상국을 다각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
ㅇ 정부는 라틴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인 칠레와의 CEPA 체결을 통해, 전통적 교역국들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추가적인 경제성장 여력을 확보하기를 기대
– 금번 IC-CEPA는 인도네시아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체결하는 첫 번째 무역협정이라는 의미가 있음

재무부, 2020년 재정운영 계획을 발표
– 재무부 장관은 하원 본회의에서 2020년 재정운영 계획의 핵심 목표는 안정적 거시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세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발표
ㅇ 재무부 장관은 재정운영 지침과 방향성을 최대한 빨리 시장에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와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부 정책과 프로젝트들의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차기 정부 경제팀의 역량과 그에 따른 민간의 신뢰도가 시장의 경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경제팀 구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
ㅇ 발표에 의하면 조코위 정부가 이전 임기에서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인 소비지출을 확대해나갈 예정

–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4%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를 중시해 옴
ㅇ 또한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승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제성장의 두 번째 원동력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 부문 경쟁력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계획

– 또한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공공부문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ㅇ 최근 미중 무역전쟁, 보호 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올해 초보다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
ㅇ 재무부 장관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우선사업인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을 장려할 계획

– 민관협력사업(PPP) 확대를 통해 다른 부문으로 예산 배분이 가능해질 경우 직업 훈련과 같은 인적 자원 개발 역시 가속화될 전망

– 한편 정부가 부채규모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정부지출 규모는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정부는 현재 조세수입은 적은 반면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차입을 축소하는 등 부채 규모를 관리할 계획

– 인도네시아의 조세징수율은 동일한 ‘투자 등급’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GDP대비 11%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정부의 원리금상환비용은(Debt Service) 정부수입의 10%를 상회
ㅇ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부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정부부채의 40%가 외화표시 부채로 환율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다만 GDP대비 부채비율은 법정상한인 60%보다 크게 낮은 30%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부채수준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임

Sharp와 LG, 생산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결정

– 일본의 Sharp와 한국의 LG가 동남아시아 생산기지 통합계획의 일환으로서, 각각 태국과 베트남의 생산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생산기지 이전 결정을 환영하며, 두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이미 다수의 전자제품 생산라인을 보유한 독자 생산기지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기지 통합으로 보다 원활한 기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
ㅇ Sharp 관계자 역시 금번 이전결정은 동남아시아의 생산기지를 인도네시아로 통합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두 회사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두 회사와 생산기지 이전에 대해 신중히 논의해왔으며 향후 이전 절차 역시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힘
ㅇ 산업부 관계자는 Sharp는 태국으로부터 트윈 터브(twin-tub) 세탁기 설비를 이전해올 것이며, 위치는 카라왕 국제산업도시(KIIC: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설비 이전을 통해 기존의 공장에 생산라인이 추가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수백 명의 추가고용 효과가 예상
ㅇ 한편 LG는 베트남 에어컨 생산 공장을 탕에랑(Tangerang)시 Legok의 생산기지로 이전할 계획이며, 올해 9월부터 월 25,000대의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