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불법유통 핸드폰 사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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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불법 핸드폰 장치를 식별하는 국제 이동 장비 ID(IMEI) 번호를 통해 차단 기능을 구현할 것”

정부는 암시장에서 구입한 휴대전화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유통 전화의 사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 계획은 정부가 모든 전화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SIM 카드를 등록하도록 요구한 후에 발표되었다.

산업부는 SIM 카드 입력으로 이 장치를 식별하는 국제 이동 장비 ID(IMEI) 번호를 통해 차단 기능을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전자 및 텔레매틱스 담당자인 야누 수리안토는 “이 같은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수없이  회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도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적으로 불법 휴대전화를 차단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이 정책이 8월에 시작될 것이라는 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법규정 완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한 보고서에는 불법 휴대폰의 사용차단에는 산업부, 통신정보부, 통상부 등 최소한 세 개의 이상의 기관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상당량의 유명 브랜드 밀수 핸드폰이 싱가폴을 경유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