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와르 우스만 헌재 소장 “우리는 신을 두려워 할뿐”…판결문 8시간30분 낭독
Prabowo-Sandiaga 후보 “헌재판결에 승복”…대선 후폭풍 정비나설 듯
헌법 재판소 (MK) 안와르 우스만 (Anwar Usman) 소장은 2019년 대통령 선거 불복 제소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6월27일(목) 판결했다.
이날 안와르 우스만 헌재소장의 기각 판결로 원고측 Prabowo-Sandiaga 변호인단이 제기한 선거불복 소송에서 헌법 재판소 (MK)는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 재판소 (MK)의 대선불복 제소 기각 판결로 조코위도도와 마르프아민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결정되었다.
헌법 재판소 (MK) 안와르 우스만 (Anwar Usman) 소장은 2019년 대통령 선거 불복 제소에대한 최종 판결문 낭독에 앞서 “우리는 이 결정이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상호간의 모독과 상호 명예 훼손의 대상이되지 않도록 부탁한다”면서,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신을 두려워 할뿐”이라고 말했다.
6월 27일 안와르 우스만 헌재소장을 비롯한 9명의 판사는 중부 자카르타주 (Jl Medan Merdeka Barat)에 있는 헌법 재판소 법정에서 판결문을 8시간 30분동안 순서대로 낭독했다. 대선 불복소송에 대한 재판은 28일(금)에 예정되었으나 금요일 낮 기도시간이 방해받는다며 하루를 앞당겨 27일에 실시되었다.
2019대선불복 재판에서 원고측 Prabowo-Sandiaga 변호인단은 헌법 재판소에 Jokowi-Ma’ruf Amin후보를 실격 처리하도록 제소하면서, 5일간 심리재판에서 Prabowo-Sandiaga후보가 2019 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로 선언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와 조코위-마루프 아민 변호인단 (Tim Kuasa Hukum TKN Jokowi-Maruf Amin),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의 변호인단의 변론이 이어졌다. 피고측 변론은 원고측 고소내용이 헌재와 관련이 없는 추측성 내용이 많고 후보자 자격도 이미 검증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기각 판결에 조코위-마루프 아민 선거관리측은 환영하면서 오는 7월7일 축하기념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몰도코 대통령궁 비서실장이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와 마르프아민 부통령 당선자는 27일밤 일본출국에 앞서 할림공항에서 “이제 기호 1,2번은 없고 인도네시아는 오직 하나인 단결만 있을뿐이다. 헌재판결에 존종해야 한다”며 야권포용정책을 예고했다.
또한 쁘라보워 후보는 27일저녁 헌재 패소판결에 대해 “슬프다.하지만 헌재판결을 받아들이겠다. 만약 할수만 있다면 항소하고 싶다.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다시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심리재판기간도 헌재앞에 가지말고 기다리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해 MK 판결에 승복할 것으로 예고되었고, 대선 패소판결이후 후폭풍과 탈출구를 위한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패소에 대한 쁘라보워 산디아가우노 후보 성명 [FULL] Pernyataan Prabowo-Sandiaga Setelah MK Tolak Permohonannya’ 보기
Prabowo-Sandiaga 변호인단장인 밤방변호사는 지난 21일 최종 심리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쁘라보워 지지 강경단체들은 26일과 27일 헌재입구 모나스광장 말동상 분수대 부근에서 “조코위측과 화해하지말고 대선 기각판결이 되면 투쟁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정보당국은 군인 17,000명과 경찰 28,000명, 행정경찰 2,000명이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비했으며, 양측 지지자 3,000명은 말동상 주위에서 헌재 판결을 기다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PU)는 지난 5월 21일 새벽 대선 개표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코위-마루프 아민 후보가 55,50%인 85,607,362표로 득표했고, 쁘라보워-산디아가 우노후부는 44,650,239표로 득표했다고 발표했다. 양측 후보 득표차는 11% 차이로 16,957,123표 격차를 내자, 쁘라보워-산디나가 우노 후보는 5월 24일 헌법재판소 (MK)에 2019년 대통령 선거 불복 소송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9 대선 결과 발표에 불복하는 밤샘 폭동 시위와 총격으로 21일 밤부터 22일 최소 6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했다. 진압과정에서 정보당국과 경찰은 폭동을 주동한 주동자 50여명을 체포했으며, 정부요인 암살을 기획하고 총을 구입한 암살조직을 체포했다.
헌법재판소 (MK)에 2019년 대통령 선거 불복 소송 판결을 항소할 수 없으며 헌재는 양측 변호인단에 판결사항을 다시한번 설명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대선 승자인 조코위 마르프아민 후보에게 당선증 전달하고, 오는 10월 20일에는 취임식이 열리게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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