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대통령이 지시한 영공 개방 제안 연구 중
교통부는 조코위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인 ‘해외 항공사들에게 국내 노선을 열어서 경쟁을 유도하고 항공료를 낮추는 시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교통부 장관 Budi Karya Sumadi는 “우리는 모든 외항사들에게 쉽게 노선을 내어줄 것은 아니다.
우리의 항공 산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대통령의 제안을 살펴보고 연구 결과를 결정 전에 정부에 보고드릴 것”이라고 지난 6월 3일 kompas를 통해 말했다. 교통부 장관은 외항사들이 인도네시아 국내선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로, 외항사들은 항공 산업에 있어서 Cabotage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세우고, 51% 지분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외항사들은 또한 항공 안전과 보안, 정기적인 교통부로부터의 항공업 관련 점검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준수해야 한다.
Budi 장관은 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외항사들이 충족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업은 매우 타이트한 산업이다. 많은 어려운 요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산업경제 위원회, 조코위 내각에 새 경제팀 주문
국가산업 경제 위원회(KEIN)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두 번째 내각 구성에 있어서 더 높은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새로운 경제 팀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본 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년간 성장 전략의 도입에 실패하였으며, 국가 경제가 민간 소비 의존도만 높임으로써 5%대 성장에만 갇혀버렸다고 발표했다.
국가산업 경제 위원회(KEIN) 위원장인 Arif Budimanta는 “2001년 이래로 민간 소비의 성장률은 점차 감소하여왔으며 6% 보다 밑에 있었다”고 지난 5월 27일 언론 매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였다.
국가산업 경제 위원회(KEIN)는 7%대 GDP 성장의 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전략을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수출과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산업 경제 위원회(KEIN) 농업 및 임업 부문 담당은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수출과 투자를 증진할 수 있다면서, 특별히 우월성이 있는 산업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가산업 경제 위원회(KEIN)는 4개 주요 산업 부문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 해양경제, 창조경제, 여행 부문이다.
불행히도, 조코위 내각의 경제 팀은 4개 산업 부문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농업 부문은 임업 및 수산업을 포함하여 2018년에는 GDP의 12.81%를 차지했고, 2017년에는 13.51%였으며, 2016년에는 13.48% 였다고 말했다.
국가산업 경제 위원회(KEIN)는 새로운 전략은 조코위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팀을 내각에 구성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5%대 GDP 성장률은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들로 지명해야 한다.
사실, 현재 경제 팀은 그저 협상 유지 수준의 일을 잘할 뿐이다. 뭔가 새로운 걸 끄집어 내는 그럼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국가산업 경제 위원회(KEIN)는 지적했다.
경제조정부 장관, 2분기에 인도네시아 성장률 5.2% 예상
경제조정부 Darmin Nasution 장관은 2019년 2분기에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 4월의 추수시기와 선거의 평안한 종료에 힘입어서 우리 경제는 더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조정부 Darmin Nasution 장관은 성장률이 5.1~5.2% 범위가 될 것이라면서 1분기의 5.07% 성장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였고,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완료가 GDP 성장률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구축된 인프라는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조정부 Darmin Nasution 장관은 S&P가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IMD가 국가 경쟁력 등급을 상향한 것이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63개국 가운데 2018년의 43등에서 2019년 32등으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이는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의 개선, 사업 환경의 개선 등에 힘입은 것이라며, “IMD의 경쟁력 순위 개선 관련 뉴스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둔화 속에서 긍정적인 뉴스”라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성장 저하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일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조만간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도시화 프로그램에 4,960만 달러 대출 지원 승인
인도네시아는 세계 은행으로부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 전역에 걸친 도시 계획에 대해 4,96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세계은행 전문 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승인한 대출은 NUDP(National Urban Development Project : 국가 도시 개발 계획)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프로젝트에 사용될 목적으로 승인되었다. 해당 계획은 도시를 개발하고 도시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국가 발전으로 연결할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별 계획과 전략을 통합하여 교통/주거/경제 전략 및 환경에 대한 주요 계획들을 통합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기 자본 투자, 인프라 우선순위 및 조달 니즈 등의 통합을 강화해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대출은 인도네시아 전국에 걸쳐서 13개 도시의 1,250만 인구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정부들은 또한 도시화 계획 및 재무 운영을 위한 개선된 요인들의 혜택을 볼 것이며, 지역과 사회경제 개발 계획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 개발 계획 위원회(Bappenas)의 지역 개발 담당자인 Rudy Prawiradinata는 “지방 정부들이 지역 개발 계획을 자본 투자 계획과 연결하는 것을 돕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빠르게 성장중인 도시 인구를 위한 번영의 요인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기후 변화에 의한 악영향에 매우 취약해왔는데, 이 프로젝트는 도시 계획과 인프라 개발 계획을 통해서 환경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지역들의 위험을 경감시키고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도시화를 유발하는 거대 국가다. 미국은 전 인구의 54%인 1.37억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도시지역 인구는 2025년에 68%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중앙은행, 2020년에 달러당 13,900~14,300 루피아 수준 예상
인도네시아중앙은행 Perry Warjiyo총재는 루피아화 환율이 2020년에 달러당 13,900~14,300 루피아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금융시장에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외환 공급을 유지시켜줄 것이며 이것은 시장의 외화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는 환율 움직임이 금융시장의 성숙화와 외환 시장의 효율성 증진에 힘입어서 더 안정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총재는 지난 6월 11일 국회 예산 심의 위원회에서 말하였다.
2020년 루피아화 환율 예상치는 2019년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제출하였던 14,000~14,400 루피아/달러 수준보다 더 개선된 것이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 Perry Warjiyo총재는 외화 유입 부문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2019년에 비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올해 중앙은행은 GDP대비 2.5~3% 범위의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의 압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나,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을 들었다.
2020년 루피아화 환율 13,900~14,300 루피아/달러 시각과 함께 중앙은행은 2020년 경제 성장률 수준을 5.1~5.5%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의 5.0~5.4% 보다 개선된 것이다. 2020년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는 연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2~4% 수준으로 제시했다.
재무장관, 무역 전쟁이 신용성장에 영향주지 않을 것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의 심화가 사업의 확장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은행 신용의 증가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재무장관은 “신용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특별히 투자대출과 운영자금 대출 측면에서 금융감독청의 Pak Wimboh의 언급에 따르면 바로 르바란 직전까지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전임 세계은행 책임자였던 그녀는 인도네시아의 신용 성장이 최근 몇 년 간의 약세 이후에 올해 중반까지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또한 성장세가 201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년 4월에 금융감독청에 따르면, 신용 성장률은 전년대비 11.05%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투자 신용이 14.34% 증가하였으며, 운영자금대출이 10.48% 증가하였고, 소비자 대출이 9.06% 증가했다. 신용 성장을 이끈 주요 부문은 광업 부문으로 37.6%의 성장세를 보였고, 건설 부문이 27.55%, 농업 부문이 10.65%, 가공부문이 8.7%로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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