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의 연내 타결을 논의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는 양자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보다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할 계획이며, 양국 모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IK-CEPA 타결을 마무리함으로써 양국간 교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 규모는 186억 달러에 그쳤는데, 금번 협정이 체결될 경우 교역규모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무역수지는 인도네시아가 4억 4,36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하지만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외에도 원산지 규정(ROO: Rule of Origin), 통관절차 및 무역활성화(CPFT: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무부 장관, 5% GDP성장률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미중 무역갈등이 양국의 전면대결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신흥국의 경제 불안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무역전쟁 심화로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야기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국가간 교역규모도 축소될 것이므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3%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원재료와 자본재 수입 감소로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실제로 4월 들어 원재료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28% 감소하고, 자본재 수입 역시 전년동기 대비 8.68% 감소한 바 있다.
4월 무역수지 적자, 조코위 행정부 집권 이래 최대 규모인 25억 달러를 기록
올해 2월과 3월 각각 6,700만 달러와 3,3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는데, 4월 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19년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2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석유 및 가스 부문의 경우, 전월 대비 수입이 47% 증가한 반면 수출은 35% 급감함에 따라 1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27.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석유 및 가스를 제외할 경우, 식료품 위주의 소비재 수입이 24.1% 급증함에 따라 수입이 전월 대비 7.82% 증가하고, 수출도 전월 대비 8.7% 감소하여 1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누적 무역수지는 여전히 2.04억 달러의 흑자를 유지 중이다.
재무부 장관은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적인 성장률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제조정부, 현재의 루피아 약세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루피아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로, 신흥국들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외적 요인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자카르타 은행간 현물달러 환율(JISDOR)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대해 경제조정부장관은 대외적 요인들에 의한 당연한 추세일 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반면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 연구소(Indef)는 루피아 약세가 단순히 대외적 요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며, 국내 경제지표들의 악화에 의한 영향도 있음을 주장했다.
Inde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루피아 약세는 4월의 무역적자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데서 촉발된 것이라고 밝히며, 4월 외환보유액이 1,243억 달러로 전월 대비 2억 달러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국내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조정부 장관은 5월에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루피아 역시 점차 회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5월에는 국영 에너지 지주회사 Pertamina의 Solar-branded 디젤과 avtur 생산량 만으로도 자국의 연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석유와 가스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120억 달러 규모의 2020-2024 국가재건계획 발표
국가발전기획부 장관은 2020-2024 국가재건계획 초안의 예산 규모는 역대 인도네시아 개발계획 중 가장 큰 5,957조 루피아(4,12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본 계획의 예산 규모는 2020~2024년 전체 GDP 규모의 5.7%에 달하는 수준으로, 교통부
문에 60%, 에너지부문에 17%, 관개시설 개선에 10% 등이 투자될 계획이며, 특히 기존 개발 사업들이 수도가 위치한 자바섬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금번 계획은 자바섬 외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주로 투자될 계획으로 지리적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계획 초안에는 165개 기존 공항의 개선, 25개의 공항 신설, 수상비행기를 위한 시설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코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 섬 중심의 개발사업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는데, 향후에는 자바 섬 외의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국가 전역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2024 샤리아경제 마스터플랜(MEKSI) 수립에 착수
5월 14일 조코위 대통령은 샤리아경제 발전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의 성장을 도모하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샤리아경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용어 설명 : 샤리아 (Shariah : 이슬람 관습법) 경제란 이슬람 율법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로,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무슬림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할랄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를 말함]
인도네시아는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로, 샤리아 경제의 발전이 인도네시아의 발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도 부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히며, 2019~2024 샤리아경제 마스터플랜에서는 ① 할랄산업의 가치사슬 강화(인도네시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식료품과 의류 분야를 중심으로 할랄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할랄산업의 가치사슬을 강화) ② 샤리아 금융 강화(샤리아 금융시장에서 할랄 사업의 투자자 및 자금 조달자로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샤리아 금융을 강화) ③ 영세 중소기업(MSMEs) 강화( 할랄산업 가치사슬의 핵심 기반으로서 영세 중소기업(MSMEs)의 경쟁력을 강화) ④ 디지털 경제 극대화(전자상거래(e-commerce), 마켓플레이스, 핀테크 등의 발전을 통해 디지털 경제 기반 하에서 인도네시아의 할랄 산업을 확산 )의 4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의 샤리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가발전기획부 장관은 아직까지 인도네시아는 할랄 시장에서 입지가 취약하므로 금번 MEKSI 수립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할랄 시장의 소비국에서 주요 생산국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30년 완공예정인 4,479km의 유료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
정부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479km에 달하는 유료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새로운 고속도로는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등 4개의 주요 섬과 발리와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지역에 건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671.8조 루피아(469.8억 달러)로 예상되며 정부 예산 외에도 민간 부문에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초까지 총 1,852km의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9년 4월 기준으로 불과 949km만의 고속도로가 운영 중이다.
국내선 이코노미석 항공요금의 상한선을 12~16% 인하하는 규정이 시행
5월 15일 교통부는 국내선 이코노미석 항공요금의 상한선을 12~16% 인하하는 규정(교통부 장관령 No.106/2019)을 발표했다.
교통부 민간항공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금번 규정은 저가항공사와 full-service 항공사가 운행 중인 제트엔진이 장착된 항공기에만 적용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제조정부 장관은 항공사와 고객들간 이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항공요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정부는 항공요금 인상이 단순히 가계에 부담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관광산업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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