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 이전 계획의 일환으로 건물 맞교환 제도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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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도를 이전하는 것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자카르타에 있는 건물에 소유권을 새 수도의 적합한 건물의 소유권과 바꿔주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여전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공공 건설 및 주택부 장관 Basuki Hadimuljono는 최근에 국가 재정 예산으로는 이전 예산을 모두 커버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도 이전에 소요되는 금액이 466조 루피아(323.6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 관료는 앞서, 정부가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정도나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안으로 나오는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건물 맞교환 제도가 나오고 있다. Basuki 장관은 사업가들이 국가 경제의 중심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카르타에 있는 정부 건물들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공 건축 및 주택부는 새로운 수도로 옮길 것이다. 우리가 옮기고 나면 이 빌딩을 교환 옵션으로 제공할 것이다. 여전히 국가의 경제 활동이 자카르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은 여전히 가치가 높을 것이다”고 Basuki장관은 지난 12일 Kompas.com을 통해 말했다. 지난 4월 29일에 내각 회의에서 새로운 수도로 이전할 기관들이 발표되었는데, 정부부처,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의회, 지역 대표자 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AGO), 고등법원, 헌법 재판소 및 인도네시아 군부, 국가 경찰 본부 등이 포함되었다. 공무원, 경찰, 군무원 등을 포함한 150만명의 인원이 새 수도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투자조정청 등 금융, 무역, 투자 및 산업과 관련한 부처들은 자카르타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asuki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여전히 맞교환 옵션에 대해서는 연구 중인데, 특히 법률적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맞교환에 따른 국가 자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중요한 이슈는 상수도, 하수 설비, 도로, 주택 등과 같은 기초 인프라의 개발과 관련한 부분과 함께 사회 경제적 요인들도 검토중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       조코위 대통령, 칼리만탄 3개지역 수도로 숙고 中

 

조코위 대통령은 2개 지역인 Bukit Soeharto(Soeharto Hill)과 Gunung Mas(Golden Hill) 두 곳을 자카르타를 대신할 새로운 수도의 적임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넓은 지역은, 적합한 지역이다. 300 헥타르에 달하는 규모는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 더 필요로 한다면, 확장도 가능한 수준이다”고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중부 칼리만탄 지역의 Gunung Mas 지역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말했다. 이를 포함해서 주도인 Palangkaraya와 Katingan 지역, Gunung Mas 지역 3군데를 새로운 수도로 돌아봤다.5월 7일 조코위 대통령은 동부 칼리만탄주의 Bukit Soeharto를 방문해, Panajam Paser Utara 지역과 Kutai Kartanegara 2개의 지역에 걸쳐 있는 61,850 헥타르 규모의 Bukit Soeharto가 인프라 건설 측면에서 수도로써의 적임지라고 말했다. 또한 Bukit Soeharto는 해당 지역에 있는 공항을 보유한 2개 거대 도시인 Samarinda와 Balikpapan 사이에 있다. 앞서, 국가개발계획부장관 Bambang Brodjonegoro는 정부가 4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중부 칼리만탄, 남부 칼리만탄, 동부 칼리만탄 그리고 서부 술라웨시 지역을 새로운 수도 후보지로 두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 건국 대통령인 Sukarno가 Palangkaraya가 미래 수도로 적합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에 의한 충분한 협의가 없이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조코위 대통령은 Antara News와 인터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각 비서관인 Pramono Anung과 공공건설 및 주택부 장관 Basuki Hadimuljono, 국가 개발 계획부 장관 Bambang Brodjononegoro, 농업 및 토지개발부 장관 Sofyan Djalil, 중부 칼리만탄 주지사 Sugianto Sabran 그리고 Gunung Mas 지역담당 Arton Dohong과 함께 시찰에 동행했다.

 

       새 수도 후보지 4개 지역

국가개발계획부장관 Bambang Prodjonegoro는 정부가 자카르타를 대신하기 위한 신규 수도로 제안된 4개 지역 대표를 초청했다. 개발계획위원회(Bappenas)는 수도 이전 계획 4개 지방정부는 중부 칼리만탄, 남부 칼리만탄, 동부 칼리만탄 및 서부 술라웨시 지역이다. Bappenas의 수장인 Bambang 장관은 지방 정부와 수도 이전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협력이 중요하다. 대상지가 선택된다면 토지 가용 수용 가능한 땅인지를 알아야 한다. 신규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 수도는 기존 지역에 형성된 도시와 가깝게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 이전과 관련한 연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정부는 새로운 법령 제정 형태로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 칼리만탄 주지사인 Sugianto Sabran은 주정부가 Palangkaraya 지자체, Katingan 지역, Gunung Mas 지역 등 3개 지역을 준비해 두었다며, “우리는 30만~50만 헥타르에 달하는 땅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땅은 숲지다.”라고 말했다. 남부 칼리만탄 주지사인 Sahbirin Noor는 “해안가 지역을 준비해 두었다. 해당 지역은 해상 국가의 주도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동부 칼리만탄 개발 계획 위원회(Bappeda)의 수장인 Zairin Zain은 “주정부는 4개 지역을 준비해 두었다. Kutai Kartanegara, North Penajam Paser, 그리고 Balikpapan시, Samarinda시이다.” 서부 술라웨시 주지사인 Ali Baal Masdar는 “정부 수도로 적합한 지역이다. 동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고 있다.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