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에서 깔리만딴으로 수도이전이 갖는 이점들
이제 자카르타에서 깔리만딴으로 수도이전설은 단순한 이슈가 아니다. 국가개발기획부는 진지하게 이전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고 올해 안에 이 검토작업을 끝마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가개발기획부 밤방 브로조느고로 (Bambang Brodjonegoro) 장관에 의하면 깔리만딴으로의 수도이전은 여러가지로 인도네시아에 유익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깔리만딴에 새로운 경제성장 거점이 마련된다는 것이며, 자와와 자와 섬 밖 지역간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밤방장관은 수도이전계획이 2018년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도이전 이후에는 자카르타는 경제중심의 도시가 될 것이고, 새 수도는 자카르타를 대신하여 행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토작업이 올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이전준비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카르타는 경제와 사업, 그리고 금융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깔리만딴의 새 수도는 정부의 행정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라 할 수 있죠”라고 언급했다.
1. 자카르타의 밀집도 이미 한계상황
조코위-유숲 깔라 정부는 다시금 나라의 수도를 중부 깔리만딴 빨랑까라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도이전을 검토하게 된 이유 중 첫째는 자카르타가 이미 수용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가개발기획부 밤방 브로조느고로(Bambang Brodjonegoro)장관은 자카르타가 이미 수용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자카르타의 교통정체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자카르타 수도권의 차량 수(오토바이 포함)는 952만 대로 지난 8년새 3배나 증가했다. 자카르타는 2015년 영국 윤활유 기업인 캐스트롤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자카르타 지반 침하 현상도 문제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 자와섬 서북쪽 해안 근처 지반이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시드니모닝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전체 면적의 40%는 해수면보다 낮으며, 자카르타 북부는 지반 침하로 인해 해마다 최대 20cm씩 가라앉고 있다.
이에 밤방 장관은 “자카르타는 금융, 공업, 사업, 그리고 정부 행정 등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다. 교통정체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겨진다”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밤방장관은 “이 시점에서 뭔가를 옮긴다면 그 옮길 수 있는 것은 정부의 행정중심지이다. 비즈니스의 중심은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시장의 수요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금융의 중심을 옮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의 행정중심지를 옮긴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경제성장거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밤방장관에 의하면 “수도를 이전한다 해도 자카르타에 이미 형성돼 있는 비즈니스들이 새 수도로 따라서 거점을 이동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카르타는 계속적으로 금융과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남아있으면서 새로운 수도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2. 깔리만딴은 지진 안전지대
밤방장관은 다른 섬에 비해 깔리만딴을 지향하는 이유는 “역시 깔리만딴은 지진 안전지대이기 때문이죠”라면서, “2019년까지는 최종 검토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검토작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전을 확정짓는 것 뿐이고 실제 이전은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새로운 국가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했다. 또한 빨랑카라야 후보지는 2014년 기준 2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면적은 자카르타의 4배 수준이다.
3. 자와섬 밖으로 나가야 한다.
밤방 장관은 “아직까지는 빨랑까라야가 확정적인 단일 후보지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자와섬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밤방장관은 이와 같이 단호하게 표명했다.
새로운 수도로 검토하기 위한 후보 도시들은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야 하는데 첫째는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최소인 곳, 둘째는 국가소유의 부지가 이미 있고 그 부지 상태가 이미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여서 부지 확보를 위한 힘든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국가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밤방 장관은 “수도이전에는 막대한 양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이 일로 국가예산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밤방장관은 전했다. 그래서 국가개발기획부는 수도이전 프로젝트에 민간자본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수도의 기간산업, 기간시설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이전 프로젝트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함께 연계되어 일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새 수도의 공항을 건설함에 있어서 어떤 유형의 공항을 건설하게 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작업함에 있어서 모든 정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새 수도의 공항은 당연히 主 공항으로서의 자카르타 공항과 모든 부분에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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